태안군의회도 발끈… 김기두 의장, “의회 무시하는 행위”

▲ 사진은 한창 공사 중인 태안읍 남문공영주차장 공사현장.

조례규칙심의회도 거치지 않은 남문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와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명시된 광고가 태안소식지에 인쇄돼 배포된 것.

심지어 남문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주차요금과 관련한 조례안이 태안군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았고, 심의 조차 거치지 않은 집행부만의 계획안임에도 버젓이 태안소식지에 게재해 태안군의회로부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6월 조례규칙심의 하지만 사전 홍보차원에서 태안소식지에 게재?

태안군은 서부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로 남문공영주차장의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총 사업비 45억 500만 원을 들여 남문공영주차장에 2층 주차시설을 조성, 총 125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해 주차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며 지난해 12월 공사를 착공했다.

올해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문공영주차장은 본지 취재 결과 유료시설도 설치하되 세부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경 예정돼 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태안군 소식지인 ‘마음이 머무는 태안’ 4월호의 맨 뒷면에 전면 광고 형식으로 남문공영주차장 운영 조례에나 담길만한 주차요금표와 주차요금 감면대상안이 게재됐다.

태안소식지에 게재된 남문공영주차장 관련 홍보에 따르면 3,987㎡의 주차시설 1동에 총 주차면수는 365면, 그리고 공중화장실과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

주차요금은 기본요금은 120분까지 무료이며, 30분당 추가요금이 가산되는데 30분당 승용자동차는 200원, 대형자동차는 400원이다. 1일 주차요금은 승용 3,000원, 대형 6,000원이며, 월 정기 주차요금은 승용 30,000원, 대형 60,000원이다.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모범납세자 차량과 긴급자동차는 전액 감면이며, 설과 추석 등 공휴일과 토, 일요일 주말은 무료개방된다.

또한, 장애인 등록차량과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로우대 차량, 임산부 차량,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고객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조례규칙심의회도 통과하지 않았고, 태안군의회 조례특위도 통과하지 않은 남문공영주차장 운영안이 태안소식지에 실려 홍보된 이유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일단 홍보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남문공영주차장과 관련한 조례규칙심의를 6월에 하게 되면 7월경 군의회에 심의 의뢰하게 되는데, 우선 홍보를 먼저 하라고 해서 한 것이며 향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유료시설은 설치하는데 유료화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45억원 들여 조성한 2층 주차시설인데 기존 대비 65대만 늘었다?

아직 남문공영주차장에 대한 조례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먼저 홍보했다는 건데 태안군의회는 “의회 무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태안군의회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결국 기존 대비 65면의 주차면수가 느는 꼴이라며 예산사용의 실효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기두 군의장은 먼저 “조례개정도 안됐는데 태안소식지에 홍보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면서 “의회를 무시해도 되냐고 담당과장에게 얘기했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해 군 집행부가 태안군의회에도 남문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은 이어 “군의회에서 주차타워를 반대했었다.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해서 주차타워를 한 건데 만약에 주차타워 이용객이 없어 비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낭비라고 할 거 아닌가”라면서 “기존 주차면수 300대 중에 130여 대가 장기 주차라고 했는데 주차타워 함으로써 130대가 는다고 하더니 결국은 65대만 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남문공영주차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조례가 통과된 후에 홍보를 해야지 조례가 군의회 통과되지 못하면 또 군의회 탓 할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김 의장은 “지난 군수 때 주차장 조례도 의회에서 통과시켜줬는데 공포를 안해 결국 군의회에서 공포한 것”이라면서 “지난 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공포를 못하게 돼 있다”고 쓴소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