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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 복지 정책 새 ‘이정표’ 세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18.06.25(월) 17:46:4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민선7기 충남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도가 충남 복지의 새 이정표 마련에 나섰다.
 
도는 ‘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4년마다 수립·추진 중이다.
 
내년 1월까지 7개월 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도내 15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으며, 조사 기준은 지난해 말, 계획 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2015∼2018) 실행 결과를 분석한다.
 
또 ▲사회보장 분야별 수요·변화 진단 ▲시·군, 생애주기별 인구 구성 및 변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변화 추이 등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복지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 및 공급량 진단, 사회복지 예산과 조직, 사회복지시설 공급 현황도 분석하며, 4년 동안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및 지역 문제를 찾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중점 추진 사업을 설정하며, 성과지표와 목표 수준, 연차별 투입 예산 등을 도출한다.
 
이어 ▲전체 사업 대비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세부 사업 예산 투입 계획 및 조달 방법 제시 ▲사회보장 공공 전달체계 인력 진단 및 인력 확충, 배치 계획 ▲복지시설 및 기관 확충 ▲조례 제·개정 계획 ▲민간 협력 방안 등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을 세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이밖에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계획 수립 ▲도내 사회보장 분야 관련 사업 목록을 작성한다.
 
한편 도는 앞선 지난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고일환 국장과 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복지정책과 041-635-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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