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행동 나선 도민, 대책 묻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멀리 닭 볏을 쓴 용의 모습을 꼭 닮은 계룡산 능선을 찾아본다. 오늘은 날이 깨끗하구나, 오늘은 먼지가 심하구나. 스마트폰의 대기질 정보 앱을 켜지 않아도 미세먼지가 가득한지 아닌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슴푸레한 형태조차 볼 수 없는 날에는 아이와 함께 동네를 걷거나 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다. 산 정상이나 능선, 높은 건물이나 탑 등 멀리 놓인 상징물들이 보이는 날과 보이지 않는 날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을 터이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전보다 더 주의 깊게 계룡산 능선을 찾아본다. 미세먼지가 몸에 해롭다는 정보를,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보를,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행정, 정치인, 전문가들에게 직접 대책을 묻기 시작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대기오염은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인지 나아질 것인지. 나와 가족이 사는 충남이 살기에 좋은 동네인지 아닌지. 사는 곳을 떠날 것인지 남을 것인지. 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발전소 그만” 구호로 안 돼
석탄화력 감축안 구체화해야
 
충청남도는 2016년 봄부터 이슈화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으로 충남 서해안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지목되었다. 충남도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체 대기환경기준과 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신·증설 취소, 대기오염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는 2022년가지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는 환경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 충남에서는 여전히 과도하게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기존 발전소 규모보다 두 배나 큰 발전소들이 당진, 태안, 보령에 8기나 더 건설되었다. 서천에서도 1기가 새롭게 건설되고 있다.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보다 새로 건설되었거나 건설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이 다섯 곱절이나 크다. 적어도 충남에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국가 전체로는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충남에서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 충남에서는 ‘석탄화력발전, 이제 그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건강, 환경, 생태계, 경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수립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불허를 담고 있지만, 충남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일방통행 폐쇄적 에너지 정책
지자체 도민에게 통제권 부여를
 
발전소나 송·변전시설을 짓는 전원개발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라야 한다.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폐지 또는 대폭 수정이 필요한 법이지만, 적어도 발전소 건설 실시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담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송·변전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전기사업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떤 기준에 의해 폐쇄하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한다는 규정이 없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정부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폐쇄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쇄도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건강, 환경, 생태, 경관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자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가동 중단을 명하기는 쉽지 않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의 60% 이상을 수도권 등 지역 외로 송전하고 있는 충남에서는 즉각적으로 가동중단을 명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이런 점에서 탈석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발전소의 계속 운영, 시설 개선, 수명 연장, 조기 폐쇄, 폐쇄 등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운영·폐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탈석탄 로드맵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폐쇄해야 할지, 어떤 발전소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할지 등의 판단 기준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탈석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투명한 정보 공유로 해소해야
 
충남도민은 누구나 탈석탄 정책에 동의할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7월 서천화력 1, 2호기의 가동 중단 과정에서도 600여명의 발전소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일자리 감소, 발전소 주변 상권 약화, 지역 세수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발전량에 따라 지원되던 지원사업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 또한 경제적 영향을 걱정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간접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면 대신 LNG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이용을 늘려야 하고, LNG 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높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러한 우려는 단지 우려에 그칠 수도 있다. 국내·외 많은 기관의 연구보고서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소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건설·운영이 쉬워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단가는 LNG발전이나 재생에너지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미 정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력수요관리,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에너지 시민으로 거듭 나야
충남 탈석탄 정책 희망 있어
 
충남도는 탈석탄과 에너지전환에 대해 충남도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대, 가치, 선호, 대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수립하고 있다. 올 해 4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는 비전 수립 연구는 행정과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에 관심을 가진 77명의 도민들이 모여 충남의 에너지 현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미래 에너지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충남도는 도민 에너지기획단이 최종 선택한 비전과 목표를 받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더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충남도의 이러한 시도는 에너지전환은 소수의 전문가와 행정 관료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 문제를 삶의 문제로 보는 지자체, 기업, 시민, 전문가가 모두 나서서 에너지전환의 방향, 원칙, 목표, 수단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모든 이들이 에너지 소비와 공급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에너지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나 에너지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지원조직(에너지센터)을 만들고, 시·군, 읍면동, 공장, 학교의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에너지 리빙랩),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자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제도를 바꾸어보자. 에너지 시민이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가는 미래를 함께 상상해보자. <끝>

 

여 형 범(충남연구원)
 
2010.12 ~현재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2016.3 ~ 현재 - 충남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 2017.3 ~ 현재 - 충남 녹색성장포럼 위원, 충남 지속협 기후에너지분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