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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업 소외되는 현실 바꾸자”

안희정 지사-원톄쥔 석학 좌담

2017.10.16(월) 22:08:5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한·중 3농 창시자 한자리
安 “사회적 농업에 큰 영감”
溫 “3농국제포럼 제안 공감”


한국 3농혁신 창시자인 안희정 지사와 중국 3농의 창시자인 원톄쥔 인민대 교수가 한 곳에 모이는 뜻깊은 자리가 지난달 26일 충남도청에서 마련됐다.

안 지사와 원 교수는 좌담을 통해 세계 경제 흐름의 큰 틀 속에서 한·중 간 농업의 현실과 전망을 진단하고 중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과 3농이 나가야 할 방향을 공감했다.

안 지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발달 결과 농업과 농촌이 소외됐다”고 지적하며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인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특히, 안 지사는 중국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민을 농업에 참여시키는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원 교수의 설명에 대해 “중국은 농자유전(農者有田·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 대원칙이 있지 않냐”며 구체적인 이해를 요구했다.

이에 원 교수는 “최근 중국은 기존 소유권·사용권으로 2분된 토지 사용 정책을 소유권·사용권·경영권으로 3분했다. 경영권은 금융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며 “올해 1호 문건을 보면 시민들의 귀농을 지원하고 농민들이 1·2·3차 산업에 참여하도록 명시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토지공개념 체제가 확립돼 있고 농지에 대한 농민들의 사용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응했다.

하지만 안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도시의 많은 임금생활자들은 대량 생산된 값싼 농업생산물에 근거해 임금이 설정 돼 있다”며 “농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원가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다는 점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수십 배 올라도 농민들은 여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농업’의 한계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제가하는 일은 생산자를 조직화해 시장에서 가격 결정을 높여내는 것”이라며 충남 3농혁신의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한·중·일 3농포럼을 통해 제안한 것은 첫째 농업분야는 세계화에서 비교역 분야로 사고파는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자, 둘째 가능하면 규모화·기계화·기업화 정책에 따르지 말자, 셋째 어떤 형태든 생태자연 순환농법으로 농촌과 농업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교수는 “3농포럼의 3가지 제안은 본인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공감을 보였다.

한편, 윈톄쥔 원장은 중국 중앙농촌정책연구실과 국무원 농촌발전연구실을 거쳐 인민대 농촌발전학원 원장과 서남대 중국향촌건설학원 원장, 복건성 농림대학 해협향건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윈톄쥔 교수는 특히 중국 3농 문제 주창자이자 3농 문제 이론과 실천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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