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월·불용액 최소화 주문
교육위- 도교육청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열린 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당해연도 집행 원칙의 준수 및 이월 그리고 불용액 최소화를 주문했다.

백낙구 위원(보령2)은 “많은 학교 시설사업비 들이 공기 부족, 방학 중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 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경비 만 계상하고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필 위원(예산1)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사업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40억 가운데 31억(77%)이 명시이월 됐다”며, “유해성 논란으로 운동장 사용에 학생 및 도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시급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의 이월 및 불용액이 총예산 36억 2800만원 대비 11억원(30.7%)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말한 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질타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이 읍·면 지역 학생에게만 편중 지원돼 있다”며, “동·읍·면별 학생 수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혜택이 골고루 갈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편성 세밀히 낭비 없애야
문화복지위-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9일 열린 제229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명시이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을 통해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및 효율적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내포신도시 도립도서관이 예산의 81.9%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다”면서 “공사기간 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81%, 충남관광홍보물 및 영상물제작 공공운영비는 83%가 잔액”이라며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문화유적관광자원화 지원 등 11건에 대한 61억 1509만원이 이월됐다”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상황 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도민 불편 최소화에 집중 해야
안전건설해양소방위, 건설교통·해양수산국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9일 열린 건설교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지방도로 유지관리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다”며 “도민들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전낙운 위원(논산2)은 “과태료 미수납 사유와 결손처분 시 문제점이 많다”며 “세입 결손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찬종 위원(부여1)은 “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며 “최근 간접비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은 “태안유류피해극복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45억 6576만원, 어업지도선 건립 사업 40억 7839만원이 이월됐다”며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앞으로 사업추진 예산은 꼼꼼하게 편성되고 세밀하게 집행되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계류
행정자치위-미래본부·공보관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열린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2건(7억5500만원)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 및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2건의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충남산학융합원에 대한 출연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청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존 근무인력이 많은데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의 기업체 정보나 데이터 축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서 “확실한 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산출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체육시설 설치는 테크노파크 부지에 설치하는 것인데, 시설규모가 확대될 경우 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충남TP목적 설립에 부합하지 않고, 천안시 차원에 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 필요
행정자치위-자치행정국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집행정산 미반영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각종 보조사업 중 특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세입세출결산서 상에는 잔액이 없는데, 정산을 받아보면 실제 집행액은 남아있다”며 현행 결산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결산서 첨부자료를 보완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당진·평택항 도계 분쟁 관련해서 도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차원에서 정책특위를 구성, 이 문제를 다룬바 있다”며 “도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세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인권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으로 조례의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도차원에서 대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예측 후 예산 편성 요구
농업경제환경위- 농정국·농업기술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농경환위 위원들은 이날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수요 예측을 당부했다.

특히 이월액 및 불용액을 초소화해 도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직거래 활성화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000만원 중 76%인 2299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며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사업만 계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심사에서 “농어민 사업증대 사업이 지출계획 대비 30%로, 2015년 대비 50% 수준에 있다”며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관리 철저히
행정자치위- 기획조정실·도립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충남도립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 승인의 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자위 위원들은 기획조정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의 관리소홀, 예산 전용 및 성과목표 미달성 등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지난 대선 공약에 수소에너지 산업, 당진·평택항 도계 진입도로 등 많은 부분이 누락됐다”며 “도 차원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성과보고서 도입의 첫해이다 보니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번 보고마다 지표수가 다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결산시점에서 보조금 집행 실태가 분석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일정 시점을 정해 전체 보조금 집행 내역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은 “예산을 100% 집행하면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실질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산서에 보조금 사항 반영해야
예산결산위-충남도·도교육청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과 15일 양일간 열린 제296회 정례회 결산 심의에서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했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조금 정산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서형달 예결특위원장(서천1)은 “도의 경우 지난해 세입세출결산 심사 시 김종필 의원이 지적한 보조금 정산 누락된 부분이 올해 결산 시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도교육청 심의에서도 “세출예산 집행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은 지난해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이월사업비의 경우 지난해 정부추경 등으로 인한 요인이 있으나,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 시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