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강화에 대비
 

유병국 의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강화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대비한 체계적인 기업유치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원(천안3)은 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수도권규제강화 정책에 따른 기업 유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철회는 충남 경제를 살릴 횃불과 같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떡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만은 안 된다”며 “도 차원에서 공약 실천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의 충남행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다른 시도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통해 충남 경제를 살릴 호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가칭 ‘청당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준공이 안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 20억원의 소중한 국민 세금이 사장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복지재정 차등 지원해야
 

김홍열 의원
충남도의회 김홍열 의원은 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기초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에 있어 차등 보조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경기침체 등으로 복지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시군의 복지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점진적인 지방재정 악화, 시군간의 복지수요 차이 및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복지재증 증가에 따른 자체사업 비중 감소하는 등 균형발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기초연금사업은 차등보조율 제도에 따라 지자체의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 고려하여 국비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구(舊)청양 정보고의 활용방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청양 중심부에 위치한 청양 정보고는 1977년 설립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감소로 2009년 폐교 후 8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도시의 흉물로 되어있다며, 청양 정보고 부지에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활용할 방안을 제시했다.


백제단지 민자 사업 이행을
 

강용일 의원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부여2)이 충남도를 향해 백제문화단지 민자 사업 준공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백제문화단지 민자 사업에 엄청난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여전히 이렇다한 진전 없이 표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백제문화단지 민자 사업의 현실성에 대해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백제문화단지 민자 사업을 맡고 있는 호텔롯데 롯데리조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콘도와 골프장, 아울렛, 어뮤즈먼트·팜 파크, 스파빌리지 등 8개 테마시설을 구축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수익성이 높은 콘도(2010년)와 골프장(2012년), 아울렛(2013년) 등만 개장했을 뿐, 나머지 민자 시설에 대해서는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강 의원은 “약속대로라면 2013년 이후 위탁운영이 시작돼야 하지만 결국 4년을 넘겼다”며 “그 사이 충남도가 떠안은 적자는 1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제문화단지는 부여군을 넘어 도의 관광 및 문화의 핵심 사업”이라며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청 감사 의혹 없어야
 

김종문 의원
충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로 직무가 정지된 담당 공무원이 버젓이 전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은 전산 관련, 업무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까지 전산관련 결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래서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감사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설·사립유치원 상생하자
 

홍성현 의원
충남지역 공립단설유치원의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공립병설·사립유치원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미달 사태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치원 미달 사태와 관련하여 “공립단설 유치원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이 96%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립병설 또는 사립유치원은 각각 67%, 78%에 머물고 있다”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한 사립 유치원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은 균형 있는 유아교육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공립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도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보육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원 미달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 내지는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대산단지오염 규제 촉구
 

맹정호 의원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은 2일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맹 의원은 “현재의 환경규제는 농도규제로 되어 있어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다”면서도 “대규모 공장의 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총량이 급증하고 있어 총량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순천시 등 7개 광역시도 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희정 지사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