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에 따르면 도내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립학교는 총 83개교(법인 54곳)이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 사립학교 등이 재정난 등을 이유를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서형달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등이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등을 통해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특히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학교의 시설지원 등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그 결과, 사립학교 등의 법정부담금 납부액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300만원(0.1%) 증가한 27억6100만원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3억원(10.9%) 증가한 30억6400만원으로 납부율이 치솟았다.

서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립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차등 지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5개년 계획, 사학기관 수익구조 개선 및 책무성 제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