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견제와 감시 위해 전문성 확보 집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는 18일 광주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발전 정책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19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에게 질의한 내용과 회신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건의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측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권, 인사 청문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에 대해선 ‘부분검토’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회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단체 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인사권 독립의 경우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골자로 하는 만큼 향후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사무처만 보더라도 인사는 국회의장에게 부여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다면 전문성이 확보돼 보다 활발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향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국회 여야 대표, 정부 등에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담은 내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