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기오염 배출 전국 1위
현행 정부 에너지 정책 한계
道의 미세먼지 대책 수용해야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충남의 제안을 정부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당진 에코파워 증설 계획을 승인한 것과 관련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게 자명한 만큼, 충남이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당진 에코파워 증설 계획 승인과 관련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충남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사무국장은 “신규 석탄화력 증설을 제한한다지만 7차 계획까지는 예정대로 건설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 계획에 따르면 노후돼 폐쇄하는 발전소보다 새로 증설하는 발전소 용량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획돼 있는 발전소를 모두 철회해야 예상하는 만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는 주민이 가진 심각한 우려를 신경 써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순위 1~5위 가운데 2·3·4위가 충남의 발전소로 우리지역이 압도적인 1위”라며 “정부는 당장 충남의 제안을 받아들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안했다.

당시 안희정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강조했다. 이날 안 지사는 제안에 앞서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11만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50% 감축(시설개선, 노후발전소 폐쇄, 친환경 발전, 증설계획철회)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수준 공기질 관리 ▲전력구조 개편(전력패러다임 전환, 합리적에너지 가격구조) ▲국민 건강 위한투자(건강 고려한 에너지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미세먼지 감축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