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혁신 생태계 필요

도민들이 살아가는 삶터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영역은 일자리다.

그동안 충남은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1인당 지역총생산 등 주요경제지표로는 전국 1~2위를 다툴 만큼의 성장을 해왔다.

반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 소득 역외 유출의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 충남의 경제영역과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오늘 좌담회를 통해 다함께 고민을 공유하고 해법을 찾아보자.

- 충남경제의 양적성장과 불균형
 

▲홍성효 교수(공주대) : <충남경제의 양적성장과 불균형> 충남경제가 최근에 얼마나 성장하였는지를 수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현실진단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충남경제를 위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글의 주요 내용은 충남경제의 특성과 변화,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충남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으며, 지역노동시장은 타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양호하고, 대외 교역 규모는 급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제조업은 일부 대기업에 의존적이며 급증한 수출 또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도내 대기업 혹은 중국경제의 위기가 충남경제에 전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환경을 결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업, 그리고 본사(혹은 본점)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여 지역 간 불균형은 향후에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래 충남경제의 불안요소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전환기 충남경제의 도전> 과거 2~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한 충남경제는 지금 ‘전환기’에 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의 수혜, 중국 경제 성장 효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등과 같은 충남 경제의 구조적 특성이,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중국 경제 구조 변화와 성장 둔화, 국제적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시대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글로벌 생산분업체제 속에서 중간재 공급지로서 그동안 성장해 온 충남 경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충남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위해서 지역경제 다양성 확대, 지역 혁신 역량 강화,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환경 전략이 필요하다.
 

▲김선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연구실장 : 지난 30여년 간 충남 경제의 성장과정을 지역 주력 산업의 변화, 대외 교역 팽창, 경제 규모의 빠른 성장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의 양정 성장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성장이 가져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하여 향후 충남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서는 충남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 발굴 및 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로 생각된다.
 

▲김하균 충남도 경제산업실장(現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터·일터·공동체로서의 충남’의 현재 모습을 종합적으로 그려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목은 ‘미래’인데 내용은 ‘과거와 현재’에 머물러있어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지금 10년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AI, IoT, Big data, 4차 산업혁명을 매일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해결해야할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미래연구는 현재 충남이 겪고 있는 변화의 방향과 영향력을 가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미래의 어두운 모습을 최소화하고 희망찬 모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이슈가 선정되고 논의되어 지자체가 준비해야할 정책들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
 
 
- 충남 경제의 ‘성장방정식 균열’ 신호는
 
▲강현수 : 충남 경제 성장방정식의 균열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의 충남 이전 건수가 2008년 292건에서 2014년에는 32건으로 줄었다. 중국경제 성장률이 과거 10% 대에서 최근 몇 년간 6-7%대로 내려앉았다. 중국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0.6% 하락한다. 파리협약 체결에 따라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전환 추세라는 점에서 충남의 성장모델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하균 : 충남의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제조업이 선도한 측면이 강하다. 최근 대기업의 투자회피, 제조업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그간의 성장 방식으로는 충남의 발전을 이끌 수가 없다. 또한 기존상품을 생산하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남 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비의 양’ 보다는 ‘경험의 질’이 중시되는 경제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제품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의자를 만드는 업체는 인체공학적 의자로 부가가치를 높여야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업체등도 브랜드를 고급화 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무엇을 창안해 경제현실을 바꾸듯 세상을 놀라게 할 무엇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아울러, 자본에 의해 소외된 공동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가꾸어 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선배 : 충남 경제성장을 가능케 한 성장방정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두 필자의 진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모두가 언급하고 있듯이 지난 20여년간 충남은 우리나라 성장과정에서의 우호적인 외적 요인(수도권 인접, 중국 인접)의 수혜지역이었고, 충남 고유의 성장모델이 없어도 빠른 성장이 가능한 유리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20여년은 지금까지 충남 경제에 유리했던 요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충남 고유의 성장방정식(충남 경제의 성장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홍성효 : 충남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자체 사업을 위한 가용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대기업, 외국자본에 의존한 외생적 성장을 추구하였으나 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을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기여에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들은 본사나 본점이 지역 내 입지하고 근로자들이 지역 내 거주 및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충남경제의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은 이러한 외부-의존적 성장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이러한 불균형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고유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지역-중심의 지역정책으로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충남의 ‘농업 침체, 제조업 둔화, 서비스업 미비’ 에 대한 돌파방향은?
 
▲강현수 : 지금까지 충남은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제조업 비중이 매우 높다. 국내외 요인들을 고려하면 향후 제조업 비중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충남의 서비스업이 지금 취약하기는 하나,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연계된 회계, 컨설팅, 인쇄 출판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와 관광산업과 연계된 문화 컨텐츠 산업은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 사회 복지와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이다. 

▲홍성효 : 우선, 농업의 침체와 제조업의 둔화가 충남에만 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FTA체결과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 충남 농업의 침체와 제조업의 둔화는 감내해야만 하는 추세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업은 여러 분야로 세분될 수 있으며, 충남의 ‘서비스업 미비’는 관광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이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개인소비를 위한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서비스업이나 연구개발서비스업과 같이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비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MICE산업1)
의 경우 지역 자체의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느 분야의 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김선배 : 두 필자 모두 지적한 내용이지만 충남 경제의 성장이 가져온 가장 큰 문제점은 제조업 편중, 대기업 편중, 지역적 편중 등이다. 이 문제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충남 전체의 통계 수치를 보면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서비스업 발전은 충남 전 지역이 아니라 충남 북부(천안, 아산 등)의 발전 방향으로 논의해야 할 사인에 해당된다. 즉, 충남의 여타 지역에서는 농업, 제조업과 연관된 일자리 확대가 여전히 더 중요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충남 시군의 지역 발전 여건과 혁신 역량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이 모색해야 한다.
 
▲김하균 : 충남경제의 핵심적 문제는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조공정이 자동화 되면서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필요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노동자들은 포장이나 원료공급 등 단순한 일을 반복하고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경력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분공장 형태의 대기업과 다수의 1·2·3차 하청업체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구축되어 청년들이 희망하는 대기업의 일자리가 늘기 어려운 구조이다. 교통·문화 등 정주여건도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다. 서비스산업도 음식업, 숙박업이 주종을 이루고 게임, 관광, 금융, 법률, 컨설팅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기반이 취약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취업하거나 창업하기보다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내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대기업의 경쟁력은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확보되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고민해야할 사항은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을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지역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문제가 해결되고 도민들께서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충남 제조업의 향후 발전 방향은?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 지난 20여년간 충남의 성장을 견인해 온 제조업이 최근 상당한 침체를 겪고 있다. 조립가공에서 부품·소재 분야로, 부품·소재도 고부가화로 가야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한 충남의 제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강현수 : 충남은 지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제조업 특화경제 이다. 전국 평균 제조업 비중(광업 포함)이 약 30%인데 충남은 약 57%이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이야기 되었듯이 충남의 제조업 미래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많은 일자리가 연계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될 영역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의 주력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며,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산업 역시 기술집약적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중국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산업 육성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거대한 중국 소비 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식품산업, 그리고 화장품, 악세사리, 가구, 일상용품 같은 생활형 소비재 경공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이 필요하다.
 
▲홍성효 :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영세한 제조업체를 제외하고 도내 다수의 중소기업들조차도 이미 단순 조립가공수준에서 이미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부가화의 여지는 충분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연구개발활동이 보다 더 촉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개발단계별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응용기술 연구개발활동(실용화 혹은 상품화)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적인 상태이다. 충남 제조업은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내 중소제조업체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김선배 : 일반적으로 본다면, 조립가공에서 부품·소재 분야로, 부품·소재도 고부가화는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 방향으로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본 서에서도 강조되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중국, 동남아 지역의 국제 분업, 중국 및 동남아 경제발전에 따른 충남 주력산업의 전략적 특화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충남 주력산업의 전략적 특화분야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서는 EU와 OECD의 스마트 특성화(Smart Specialization)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특화 분야 내에서의 다양화’ 전략이 요구된다. 즉, 주력산업의 전략적 특화분야별로 구조고도화(Modernization), 다각화(Diversification), 핵심품목 전이(Transit) 등과 같은 동태적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김하균 : 충남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산업생태계와 아울러 지역의 대학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충남도는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충남의 주력산업을 고도화 할 수 있는 R&D를 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미래산업을 이끌도록 하는 방향과 또한, 지역의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부품, 소재산업 등의 기본 체질의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미래 관련 충남 경제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나 뒷심은 무엇인가?
 
▲송두범 : 충남의 경제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지난 20여년 충남의 성장이 실로 눈부셨다. 미래 충남의 2040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안고가야 하는 성과나 혹은 우리의 뒷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홍성효 : 지난 20여년의 충남경제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양적 성장과정 속에서 물리적 기반시설이나 다양한 네트워크의 확충, 그리고 인적자본의 축적이 이뤄졌고 이들은 미래 충남의 성장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지역정책이 기획된다면, 외부-의존적 경제성장구조에서 탈피해 외부충격에 흔들림이 없는 건실한 지역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강현수 : 환황해권에 접해 있는 충남은 지정학적 입지가 좋은 지역이다. 경제의 세계화, 개방화 시대 상황에서, 서울 수도권과 인접하고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도 가까운 충남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충남에 입지한 기업과 산업들이 구축해 놓은 산업 기반과 네트워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충남에 축적된 성장 경험은 미래를 위한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김선배 : 지난 20여년 충남의 성장, 제조업 발전은 실로 대단한 성과이다. 이는 곧 성장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점이다. 본서에는 충남경제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가 잘 제시되고 있다. 이제 검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은 충남 경제를 통합적으로 하나로 간주(모노컬츄어)할 것이 아니라 소경제권역(인접한 2-3개 시군) 단위로 묶어 해당 지역 여건에 맞도록 차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소경제권은 임계규모 확보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및 도시발전계획과 지역산업 육성계획을 통합시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김하균 : 충남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들의 제조능력과 기술수준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혁신능력이 향상되면서 다수의 신기술 특허를 보유한 유망 중견·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노동자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도에는 건실한 사회적경제의 기반이 갖춰져 있다.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홍성의 홍동마을, 청양의 알프스마을 등 지역의 구성원들이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감안한 새로운 경제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40년을 생각할 때 이러한 유망 중견·중소기업과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모델들이 우리가 안고 가야할 우리지역의 중요한 성과이자 뒷심이다. 또한, 이러한 지역내의 혁신주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광역단체인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김태신 ktx@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