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지원청은 관리중인 폐교 4곳 가운데 3곳에 대한 공개매각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폐교는 옛 광시초, 만사초, 장신초로 올해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초 공고 등 공개매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옛 대률초는 수의계약 우선권한이 있는 예산군이 공문을 통해 2017년∼2019년 중 매입의사를 밝혀와 제외됐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공개매각이 진행되는 3개 학교의 임대기간 만료는 가장 늦은 경우가 내년 4월이며, 임차인들과 매각에 대한 의견조정이 끝난 상태다. 매각이 진행되는 폐교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이와 관련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폐교재산 매각 및 임대안내’ 홍보 책자를 제작,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폐교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안내책자는 매각 및 대부절차, 수의계약 가능여부, 가격결정, 주의사항 등과 함께 활용 우수사례와 현재 대부중 이거나 매각추진 중인 폐교 총 41개교의 사진과 각종정보를 담고 있다.

충남도내 폐교현황은 총 256곳 가운데 매각, 교환, 반환 등을 통해 208개교가 처리 완료됐으며, 6월 30일 현재 48곳을 관리하고 있다. 예산지역에서는 그동안 16개교가 폐교됐으며, △매각 10곳 △반환 2곳 △임대 3곳 △미활용 1곳이다.

한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폐교재산을 매각할 경우 우선 지자체의 활용방안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있다. 매각조건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과 매각대금 분할 납부(10년 이내)가 가능하다.

지자체의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된다. 다만 활용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통과해야 응찰자격이 주어지며, 10년동안 환매가 금지된다.

매매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 예산교육지원청 폐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