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충남 공주시 금흥동 충남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포럼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21세기 도정핵심과제로
충남연구원 지상 좌담회

‘-0.31% VS 24.9%’
충남지역의 ‘출생아수 증감률’ 대 ‘고령노인’ 인구 추세다.

천안·아산·당진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군에서의 출생아수(증감률 -0.31%)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독거노인도 지난 2015년 기준 9만3532명(27.4%)에 달했다.
노인증가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부양비 또한 정비례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생산가능 인구 1인당 37.23명에서 오는 2040년에는 67.45명을 부양하게 돼 자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고민거리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충남의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3회에 걸쳐 지상좌담회를 개최한다.
/김태신 ktx@korea.kr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양극화현상 진단 
 
▲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좌장) : ‘충남의 미래를 생각하다’ 첫 번째 시간이다.

오늘 다루어질 미래핵심이슈는 ‘충남의 인구’다. 우리지역을 구성하는 기본요건으로 ‘사람’에 대한 미래이슈로서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다루어 보고 인구이동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한 지역 특히 충청남도와 같이 도시화된 북부지역과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지역의 인구이동, 곧 전입과 전출이 그 지역의 인구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충남 지역경제는 북부(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도내 다른 시군 지역들과의 경제 불균형은 심화되어 충남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은 21세기 도정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송미영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충남의 미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미래위험에 대한 충남차원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간략하게 전망해보았다.
 
☞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충남의 미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의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여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생각해보자는 의도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현안에 치중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지 못했었고, 많은 시행착오로 인해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구구조변화는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우리사회의 미래변화를 결정지을 등뼈(backbone)와도 같은 핵심동인이다.
 
☞ 오세현 충남도 보건복지국장 : 충남도는 1989년도에 대전시가 분리되고, 2012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분리로 인구이동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 합계출산율이 아산(1.69명), 서산(1.75명), 당진(1.95명) 등이 충남 평균(1.48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전국평균(1.24명) 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 4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충남차원의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 다문화 가정과 인권 보장, 마을공동체 활성화, 노인친화적인 지역사회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쟁점>저출산 추세로 받아들여야 하나
 
▲ 송두범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이제는 저출산 추세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이 좀 상이할 듯한데, 충남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의견을 말해달라
 
☞ 서용석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한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인구감소, 고령화를 시대의 대세로 받아드리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저비용 고효율·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 전광희 :  2000년대 초부터 여자 1명당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이라는 초저출산 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시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들에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왔지만 아직도 전혀 출산율이 올라갈 징조는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의 경우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에는 출산율은 높지만, 출생아수는 오히려 적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대도시, 특히 수도권으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그 지역에 투자도 일어나고, 지역사회도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둔 출산장려정책을 펴야 한다.
 
☞ 오세현 : 우리나라는 청년일자리 문제 및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미혼남녀의 결혼이 어렵고, 기혼자는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늦게 출산하고 자녀를 갖더라고 가급적 한명만 낳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국가차원에서 보육, 고용(일자리), 주택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도시와 농어촌의 인구 구조, 지역경제(재정자립도), 산업구조 특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출산대책 등이 필요하다.
 
☞ 송미영 :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세부적으로 출산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사례로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일·가정양립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예컨대, 양성평등에 기반한 휴가제도, 성평등한 임금, 잘 정비된 공보육제도, 자녀양육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육아를 사회화하는 등 출산·양육과 노동시장참여간의 양립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양성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접근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본다.
 

<쟁점>고령화 사회가 주는 위협과 기회에 대한 균형적 시각
 
▲ 송두범 : 다음으로 고령화 문제다. 요즘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고령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고령화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은 무엇일까?
 
☞ 송미영 :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노인 노동활동 지속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차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고용의 장점은 성실성, 대인기술, 신뢰성 등 경험노하우가 있으므로 노인적합 직종개발이나 고용 가능한 기관이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 노인은 은퇴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 건강하다면 일할 수 있다. 농촌노인이 적정한 소득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 전광희 : 고령화 추세에는 기대수명의 증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이 저출산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혼인이주자를 포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터전을 만드는데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서용석 : 모두들 생산인구감소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소비인구의 감소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고령화가 실버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불평등지수는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다수의 고령인구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고령자들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다.
 
☞ 오세현 : 경제활동인구 한 명당 노인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인력도 노령화되는 추세여서 생산성이 저하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년의 생활이 고통과 무기력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황금기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쟁점>고령화 사회 인구이동과 지역정책
 
▲ 송두범 : 2040년을 바라보면 젊은 1~2인 가구의 대도시 집중 등 다양한 인구이동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면서 충남 인구구성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전광희 : 충남이 북부의 아산·천안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화된 지역과 남부의 농촌적 성격이 강한 지역의 1~2인 가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젊은 층의 인구가 생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중요하고,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고령층이 생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형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구축하여 농촌지역이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마련해 볼 수 있다.
 
☞ 송미영 : 충남에서 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마케팅, 경영지원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확장시킨다면, 젊은층의 유입 및 지역균형 발전이 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구와 도민을 위해 농산물 가공사업 등 6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등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정책추진기반을 구축한다면 도민행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서용석 : 우리사회는 ‘격차사회’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득격차, 세대간 격차, 그리고 지역격차가 3대 격차로 주목받고 있다.

젊은 인구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이나 도시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지역간 인구이동은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지역 내 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시설, 정보접근의 편의성, 의료시설 등 생활편리 인프라 등의 확충을 통해 역내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오세현 : 도민 행복은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혼인, 출산, 양육, 복지, 환경 등의 다양한 영역의 총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도민들께서 행복충남 건설의 동반자이자 수혜자로서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