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부터 화력발전까지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탄력

생산성·효율성 담론을 넘어

국가 운영 패러다임 전환 추진

생태복원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전망하는 충남도의 과감한 도전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 3, 4면〉

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하구 생태복원과 상생·공존의 가로림만 만들기 전략은 역사상 최초로 생태·환경을 정책 패러다임의 주요 화두로 위치시키는 기념비적인 전환이기 때문이다.

또 최근 안희정 도지사가 제안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안도 그동안 생산성과 효율성에 사로잡혔던 국가 정책 기조를 지속가능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의 막을 올렸다.

도는 지난달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

산업화 시대의 효율이 다한 보령호의 막힌 물길을 뚫어 생명이 숨 쉬는 바다로 다시 복원하고 고파도 폐염전은 생태를 개선해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도의 이러한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

역사상 첫 연안·하구 생태복원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간척지 등에 이뤄진 지난 산업화 시대의 전략이 전면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생태복원 사업은 지방정부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마련해 국가와 국민에게 역제안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큰 의미다.

국토와 공간 등에 대한 정책 대부분이 중앙 집권적 시각으로 다뤄져 온 그간의 흐름을 지역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일 도의 역제안 정책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면 향후 국가 정책 패러다임은 지역적 관점이 반영된 자치분권 패러다임으로 향하는 윤활유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희정 도지사도 앞서 생태복원에 대해 “충남도의 연안과 해양 전략이 좀 더 깊게 다듬어져서 국민들과 국가에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우리 스스로가 지역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할 과제들은 과제대로 한번 정립하자”며 “이런 점에서 농업국가 시절과 산업국가 시절에 우리가 취했던 해양과 수계 영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개선하고 혁신 시켜 나갈지 앞장 서보자”고 말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가로림만 만들기 전략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지난달 14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민협의회 등과 함께 ‘가로림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가로림만 전략은 이곳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다.

무엇보다 이곳의 상징성은 크다. 그동안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으로 생태보전이냐 산업발전이냐를 놓고 상호 대립됐던 지역의 미래 전망을 재정립하는 상징적인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가로림만 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그동안 환경과 지역이 파괴되더라도 국가 성장을 위해 특별히 희생을 감내했던 지역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생태보존을 통해 지역과 환경에 대한 주민의 통제력을 높여보자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지난달 6일 안희정 지사가 발표한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 5대 제안’도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비싼 전기를 값싸게 사용해 온 결과 미세먼지라는 환경적 재앙의 발생은 물론 ‘수도권 소비, 지역 생산’이라는 불공정 소비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안 지사의 호소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