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물길을 막은 보령호 전경.


▲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 천혜의 생태자원 보고인 서산·태안 일원 가로림만 일대 전경.

 
충남도 핵심 도정인 ‘행복한 환경’이 가시화되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최근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비롯해 상생·공존의 가로림만 만들기,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 등 ‘행복한 환경’을 위한 도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들 정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며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바다와 땅에 대한 정책을 탈산업화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최초의 시도인 만큼, 시대적 전환의 의미가 담겨진 탓이다.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가로림만 전략과 화력발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안희정 지사의 5대 제안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들이 발전 프레임을 벗어나도 행복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무대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행복한 환경’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보령호 생태복원과 상생·공존의 가로림만 만들기,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편집자주〉


생산성·효율성
담론에서 해방을
 
생태복원과 상생·공존의 가로림만 만들기,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제안 등 충남도의 ‘행복한 환경’ 정책은 저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 고민은 하나로 모아진다.

물질적 풍요를 넘어 더 좋은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다.

더 좋은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행복한 환경’이 가진 의미는 중대하다.

산업화 시대부터 우리의 인식과 상상력을 지배해 온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을 극복할 단초가 ‘행복한 환경’과 ‘생태’라는 화두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세기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 아래 우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으나 그림자처럼 어두운 이면도 함께 커졌다.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율을 내는 기존의 경제·사회적 발전 방식은 지역의 자원 활용과 생태파괴를 담보로 운영이 가능했다.

미증유의 경제 성장 이면에 지역의 숲과 하천, 하구 등은 깎이고 막혀 생태순환의 고리를 잃었다.
또 전망 좋은 서해 일대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점령했고 그 결과 대기 오염의 발원지로 전락하는 등 ‘특별한 희생’이 일상이 됐다.

생태 순환 고리를 잃은 지역 곳곳이 아픔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저 비용 최고 효율을 찾는 전체주의적 경제·사회 시스템의 힘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과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삶이 끼어들 공간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생태 순환의 고리를 잘라내고 지역의 특별한 희생이 강요돼야 만족할 것인가에 대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땅에 살아가는
지역민의 대표성 회복
 
충남도의 ‘행복한 환경’과 현재 여러 도전들은 이러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생태 순환의 고리를 살려내자는 의미만이 아니다. 땅과 강, 바다 등 생태에 기반해 살아가는 농민과 지역민들의 대표성을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연안·하구 생태복원을 비롯해 가로림만 만들기 전략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어가는 말 그대로 지역적 관점이 녹아든 정책이다.
 
지역 관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점
 
지역민 스스로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 삶의 수단이자 공동체의 배경인 생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원화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은 소중하다.

기존 전체주의적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수동적이었던 이들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며 이제는 생태순환 고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된다.

이러한 역전의 감각은 지방자치의 원동력이 되며 서울과 중앙 중심의 국가 정책 패러다임을 지방 관점의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지역의 환경이 보존되고 생태순환 고리가 복원 되면 반드시 지역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는 변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령호·고파도
생태복원 첫 시험대
 
충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연안·하구 생태복원 사업에 보령호와 서산 고파도 폐염전이 오른다.

도는 지난 27일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2단계로 진행했다.
우선 ‘닫힌 하구’의 경우, 1단계로 도내 279개 방조제 중 담수호가 존재하지 않거나, 하천이 연결되지 않은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2단계에서는 ▲담수호 수질과 해역 종 다양성, 담수화 기간, 접근 용이성, 복원 난이도 등 ‘물리·환경’ ▲방조제 인근 어업 활동, 복원 후 관리 비용, 수산자원 감소 여부 등 ‘경제 및 사후 활용’ ▲시·군 단체장 추진 의지와 주민 호응도 등 ‘사회·정책’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폐염전 역시 닫힌 하구와 마찬가지로 물리·환경, 경제 및 사후 활동, 사회·정책 등 세  측면으로 구분해 54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위 5개 방조제와 폐염전을 선정한 뒤, 1∼2위가 위치한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와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을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로 뽑았다.

앞으로 생태복원 ‘시험대’에 오를 보령호는 ‘홍보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1년부터 6년 간의 공사를 거쳐 조성된 인공 하구호로, 보령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방조제의 길이는 1082m에 달한다.

수면 면적은 582만㎡이며,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 청소면, 홍성군 은하면 등 2개 시·군 4개 면에 걸쳐 있다.

보령호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은 지난 1997년 10월 최종 물막이가 이뤄진 이후 수질 악화로 담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대단위 축사 등 오염원이 인근 홍성과 보령에 산재해 보령호의 현재 수질은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6등급이다.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해수 순환을 통한 생태복원 ▲생태관광 자원 확보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 등을 보령호 복원 목표로 설정하고, 3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에는 보령호 배수갑문 부분 및 완전 개방을 통한 해수 순환으로 수질 및 생태 환경을 개선한다.
배수갑문 개방으로 해수가 순환되면 보령호 수질은 2등급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2단계에서는 갯벌 복원, 물 순환 갯골 및 염습지 조성, 어류·조류 서식처 조성 등을 통해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다.

3단계는 생태탐방로와 갯벌 생태공원, 갯벌 체험 공간, 생태관광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생태복원이 완료될 경우, 보령호는 수질 회복과 수산자원 증가, 연안 생태 건강성 증대, 생물 다양성 증진은 물론, 하구복원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 개선, 생태계 서비스 제공, 다양한 생태 관찰 및 체험 공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파도 폐염전 복원은 ▲폐양어장·폐염전 복원을 통한 생태복원과 ▲생태자원 확보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전략은 갯벌 고유 기능 회복과 해수 순환 체계 구축 등 ‘생태 기반 환경 회복’,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 유도 등 ‘서해 환경의 다양성 확보’, 주민과 함께 생태공간 조성 등 ‘공간의 활력 유입’으로 잡았다.

갯벌 복원과 염습지 조성, 수문 확장 및 교량 조성, 사구 식생 복원 및 모래 포집기 설치 등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한 효과는 경제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 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국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하구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하구 복원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제안 등 후속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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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풍요 넘어 더 좋은 발전 전망

발전 이상의 가치
가로림만 만들기 탄력
 
충남도가 가로림만을 상생·공존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 전략(이하 가로림만 전략)’ 수립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14일 태안군 중회의실에서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민협의회 회원, 도와 서산시·태안군 관련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가로림만 전략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접근성 개선을 통한 융·복합 지역 발전 모델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으로 갈등이 일었던 가로림만 권역의 통합 방안을 찾고, 지역 발전 로드맵을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가로림만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1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충남연구원이 수행한다.
 
공간적 범위는 서산시 대산읍과 팔봉·지곡면, 태안군 태안읍, 이원·원북면 등 2개 시·군 6개 읍·면으로 설정했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가로림만 권역의 자연, 인문·사회, 지역경제 기반 시설 등 지역 현황과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관련 계획 및 제도, 사례 등 지속가능 발전 여건을 분석한다.
 
또 비전과 목표, 지표 등 기본구상도 마련하고, 자연 환경·경관 보전, 연안·해양 생태계 보전, 지역 사회·문화 보전 및 복원, 지역 소득 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상생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각 부문·중점 과제별 추진체계와 효과적 집행 방안도 세운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계획을 만들고, 주민협의회와 가로림만 권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1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도는 앞으로도 연구용역은 물론, 가로림만 전략 수립을 마칠 때까지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분야별로 전문가 검토도 받을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용찬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로림만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성과 생물 다양성, 환경이 가장 우수한 천혜의 갯벌이지만, 접근성이 열악해 인지도가 낮고 관광객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가로림만의 생태·환경적 가치 증대와 더불어 새로운 가치 창출 방법을 구상하며, 나아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중 생물 다양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생태의 보고다.
 
그러나 그동안 조력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지역상생발전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015년 8월 ‘2016년 시책구상보고’를 통해 가로림만 종합발전전략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15년 충남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2015년 10월과 12월 가로림만 지속가능발전 방안 워크숍을 진행했다.
 
또 올해 2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회·자문단을 구성하고 4월에는 주민협의회 선진지(순천만, 무안갯벌) 견학을 추진하는 등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
 
이어 해수부와 도, 충남대 연구공유 가로림만 활용방안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용역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 고려해 왔다.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2154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점 마련
 
안희정 도지사의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5대 제안’이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달 6일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안 지사는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이 연간 10만 843GWh로 전국의 50%를 차지하고 연간 11만t 이상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석탄화력발전소 오염 저감 시설 강화, 증설 중단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 줄이자”고 강조했다.
 
이어 “석탄화력의 미세먼지는 충남의 문제이자 전국적인 문제”라며 “석탄화력 미세먼지를 근원적이고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미세먼지 50% 감축(시설개선, 노후발전소 폐쇄, 친환경 발전, 증설계획 철회)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일 수준 공기질 관리 ▲전력구조 개편(전력패러다임 전환, 합리적에너지 가격구조) ▲국민 건강 위한 투자(건강 고려한 에너지 정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미세먼지 감축 위한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등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놨다.
 
안 지사는 우선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 저감장치를 인천 영흥화력 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 폐기 수명 30년 단축 및 건설 중 석탄화력 오염 저감 장치 강화 설치, 계획 단계 석탄화력 백지화 등의 카드도 꺼내 들었다.
 
이와 함께 안 지사는 “귀한 것은 귀하게 써야 한다.”며 환경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전력 수급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국민께 호소했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공정한 전력 요금 체계’를 제안하며 “현행 체계를 국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안 지사는 발전과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공정한 사회적 교환 체계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안 지사의 5대 제안과 맞물려 언론과 시민사회, 일선 지자체 등은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내놨다.
 
다른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원전과 형평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서산태안환경운동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도 석탄화력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당진 에코파워 증설 반대 단식농성에 참여해 ‘석탄화력 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에서도 충남도 5대 제안과 궤를 함께하는 주장을 제기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넓히고 있다.
 
일부 신문에는 지역차등전기요금 등 공정한 전력요금 체계 수립을 적극 공감했다.
 
또 다른 언론은 현재 석탄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논의를 모아가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동참했다.
 
복기와 아산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등은 당진 에코파워 증설 반대 농성장에 방문해 지지의사를 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환경관리과 041-635-4444
글/박재현 gaemi2@korea.kr
사진/맹철영 frend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