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언론·시민사회 등 문제의식 공유
발전소 증설 철회·공정 전력요금 강조

민주적 에너지 정책 전환 공론장 커져

안희정 도지사가 지난달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안’을 제안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2, 3, 4면〉

언론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등이 화력발전 증설 철회와 지역 간 공정한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당진 에코파워 증설 저지를 위해 행정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합심으로 노력하는 등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 병행됐다.

지난달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안희정 지사의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위한 5대 제안’을 발표 했다.

국민들이 직면한 미세먼지 위협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에 의존해 있는 현재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게 이번 제안의 골자다.

이번 제안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일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을 국가 에너지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원전·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또 일부 의원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과 형평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12일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었다.

시민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서산태안환경운동 등 충남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석타화력 대책위’를 본격 구성했다.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겠다는 게 이번 대책위 구성의 핵심이다.

앞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진 당진 지역 석탄화력발전 증설 반대 단식농성장에서는 불교계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동참해 힘을 실어줬다.

언론에서도 충남도 5대 제안과 궤를 함께하는 주장이 실리며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넓혀가고 있다.

일부 신문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제안한 지역차등전기요금 등 공정한 전력요금 체계 수립을 적극 강조하는 기조의 글이 게재됐다. 일부 언론은 현재 석탄 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 국민적 논의를 모아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역 일선에서도 화력발전을 면밀히 살펴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복기왕 아산시장과 제종길 안산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은 지난 25일 서울 광화문의 당진 석탄 화력발전 증설 반대 단식농성장을 방문, 지지의사를 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단식농성장을 찾아 중앙정부의 일방적 에너지 정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한편,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달 6일 석탄 화력발전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5대 제안을 내 놓은 바 있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