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3일 서울 광화문 북문광장에서 충남지역 시민들이 석탄 화력발전 증설 철회를 위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언론 등 전력차등요금 적극 공감

화력발전 의존 정책 재검토 의견

시민단체·종교계 발전소 철회 지지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여론 본격화

안희정 도지사가 제안한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안’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견고한 지지를 얻고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석탄화력 증설 철회와 저감장치 설치 등 기술적 대안은 물론 향후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가자는 호소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차등요금제 절실

안 지사가 주요 대안으로 제시한 전력차등요금제에 대한 언론의 호응이 크다.

서울신문은 20일자 사설을 통해 안희정 지사가 제시한 전기요금 차등제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공감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신문은 “내 고장에 혐오시설이 자리잡는 것을 꺼리는 이른바 ‘님비 현상’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거리병산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대안”이라고 평가한 후 “충남도는 인천·부산시와 9, 10월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공청회를 열고 정부에 관련법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고한다. 공감이 가는 행보”라고 평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갈수록 심화될 님비현상을 해소하고 에너지 수급정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는 차원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를 권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원전이 밀집된 경북·부산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줘야한다며 전력요금 차등제가 우리사회의 보편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조선일보도 23일자 오피니언을 통해 ‘당진市·충남道 전기료 불만 이유 있다’며 차등요금제의 논리에 힘을 실었다.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는 “충남도는 전기를 만들어 내느라 대기오염에 시달린다. 경기도는 그걸받아쓰는 처지다. 당진 쪽에서 왜 차별대우하느냐는 말이 안 나오면 그게 이상하다.”며 ‘비수도권 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현재 전력 소비체계의 불공정함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화력발전이 밀집한 충남의 배출 기준이 인천 영흥화력의 2배를 넘는 사실을 지적하며 충남의 특별한 희생도 거론했다.

조선일보는 “충남 발전소들은 행정구역이 인천시인 영흥화력의 2배를 넘는 느슨한 배출 기준치를 적용받는다…발전소 생산 전력의 63%는 수도권에 보내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 지가 하락, 온배수 피해, 사회 갈등 비용은 충남이 떠안고 전기를 받아 쓰는 건 수도권이다. 수도권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정부가 굴뚝 연기라도 깨끗하게 내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충남에선 전기 요금 지역별 차등제 주장이 나오고 있다.…차등 요금제 논리에 일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도 21일 기획 기사를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과 화력발전 등 위험을 떠안은 지역의 정당한 권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거세지는 화력발전 철회

목소리 증폭

화력발전 증설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진의 경우 최근 에코파워 증설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연대가 두터워지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당진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화력발전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김홍장 당진시장과 함께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황성렬 집행위원장은 더 이상의 석탄화력 증설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단식투쟁에 함께 참여했다.

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종교계의 참여도 이어졌다. 홍성주지협의회 등 불교사암연합회 스님들이 농성장을 찾아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성주지협의회장 덕원 스님은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응을 요청했다.

정토사 선오 스님은 “전 세계에서 석탄 화력을 폐쇄하는 시점인데 개탄스럽다. 우리의 열망이 반드시 석탄화력 저지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당진 동일교회 신자 100여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도 단식 농성에 참여하며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동참했다.

충남 전역에서도 석탄화력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를 비롯해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아산YMCA, 천안아산 경실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 충남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6일 ‘충남 석탄화력 대책위원회’를 본격 구성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발생과 지구 온난화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책위를 결정했다”며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석탄화력 증설 계획에 맞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지방자치단체들도 충남도 5대 제안과 궤를 함께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단식농성장을 찾아 화력발전 저지를 위한 노력에 공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종길 안산시장은 “당진시와 안산시는 직선거리로 40여㎞ 밖에 안돼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초미세먼지에 노출될 개연성이 크다”며 “수도권 2천만 명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수도권 시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노출 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 에너지 정책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너지 백년대계

묻고 따지자

에너지 정책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며 정치권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화성을) 등 국회의원 57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기본계획이나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관련 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 골자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도 원전·화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탈피하자는 골자로 ‘탈핵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한 7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8차 장기전력수급계획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언론의 지적도 뒤따랐다.

전기신문은 데스크칼럼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안정적 공급의 틀을 벗어나 효율적 사용에 무게를 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우리는 석탄화력을 중심으로 발전설비를 구성했고 30년 가까이 값싼 전기의 혜택을 받고 있다…제안하고 싶은 것은 내년에 수립하는 8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의 틀을 바꿔보면 어떨까…그동안 고수했던 수요예측, 설비증설 패턴을 과감히 바꿔 화석연료 감축 계획을 전제로 수요관리, 신재생 및 에너지 산업 확대정책으로, 안정적 공급의 틀을 벗어나 효율적 사용에 무게를 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박재현 gaemi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