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공립학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립도 국·공립과 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지만, 법인 수익금을 통해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등 재정 지원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사립학교의 정상화 및 건전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신청한 이날 토론회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인정,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늪에 빠진 사립학교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법인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며 “사립학교 학생들도 국민으로 교육할 당연한 의무를 지고 있다.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의무를 책임지는 사립학교 역시 공공의 교육기관이므로 공공보조는 국·공립에 준해야 한다”며 “설립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경우 1/2 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고, 고등교육 역시 3/4을 초과해 그 역할은 국가적, 사회적으로 과소평가될 수 없다는 것이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사립학교는 국민 교육의 궁극적 책임이 있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영돼야 한다”며 “교육과 국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