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르노 카우프만 대표
‘직접민주주의로의 초대’를 집필한 저자이며 유럽시민발의국민투표연구소 공동설립자로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스위스 출신이며 스웨덴 국적을 가진 카우프만 대표는 15세 나이에 정당을 창당하고 18세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시민발의로 국민투표를 이끌어 냈다. 현재 카우프만 대표는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전도사’로 불리며 활동 중이며, 안 지사와는 지난 2013년 10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만나 대담을 갖기도 했다.

금수저·흙수저 논란이 젊은 세대 사이에 뜨겁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근원을 노력과 열정에서 찾기보다 태어난 배경과 운이 지배한다고 보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게임의 룰이 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다.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다고 믿으면 진정한 승자도 패자도 가를 수 없다. 승패에 정당성이 결여된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

지난 18일 유럽시민발의국민투표연구소(IRI EUROPE) 공동설립자이자 대표인 부르노 카우프만이 충남도청을 방문했다.

‘민주주의와 놀자’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통해 그는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조건으로 “구성원 모두가 받아들일 정당한 게임의 룰을 찾아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공정한 게임의 룰을 찾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위한 사회적 투자가 절실함을 역설했다.

우리 사회가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립되는 불행한 공간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꿔가야 할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살펴봤다.
 
지역주의 극복 해법은
시민 발의와 참여
 
카우프만 대표는 도청 공직자와 대학생 등과 간담회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그는 이날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냐는 물음에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스위스도 한국처럼 정치인 대부분이 자기 출신 지역을 기대어 선출된다”며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발의할 권리가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시민 발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진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더욱 공동체 전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질의와 의문 없는
사회는 성장 못해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할 경우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도 뒤따랐다.

이에 카우프만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시민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놓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며 “분명한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은 군림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는 더 좋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만든다”며 “유권자가 지식과 개념을 갖고 지속해서 질문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한국의 민주화는 짧은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초조해 하지말고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제도는 많은 질의와 의문을 받으면서 역동성을 지녀야 발전할 수 있으며 지난 50년간 한국에서 이뤄진 일이 바로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는 공구상자
좋은 도구 골라 써야
 
무엇보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답이 없는 제도임을 지적하며 실질적 응용과 섬세한 제도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가의 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카우프만 대표는 민주주의를 공구상자로 비유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민주주의는 공구 상자로 비유된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공구상자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선출직 의원과 의견을 교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모든 관련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어떤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 권리 공유하는
사회적 기반 시설 형성 중요
 
시민의 권리를 공유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카우프만 대표는 “스웨덴의 경우 민주주의 교육을 군대 다녀오는 것과 상응할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국방과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민주주의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의 발언권을 확보하려면 의원들이 활동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듯이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교육의 권리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방정부와 공직자에게는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지사 만난 ‘직접민주주의 전도사’

카우프만 대표 환담 도청방문
충남에서 포럼 개최 요청
 
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청에서 유럽시민발의국민투표연구소(IRI EUROPE) 부르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51·스웨덴) 대표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날 안 지사와 카우프만 대표는 도가 지난해 제작한 민주주의 여권과 유럽지역 민주주의 여권을 교환하며 대화를 나눴다.

환담에서 안 지사는 “지난 1년여 간 지역 주민, 정치지도자 등과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 여권을 제작했다”고 소개하며 “올해는 도내 일부 시·군에서 민주주의 여권 제도를 시행하며 민주주의 여권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여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우프만 대표는 도내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진척 상황을 물은 뒤 “직접민주주의 포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며 충남에서의 포럼 개최를 요청했다.

안 지사와의 환담에 이어 카우프만  대표는 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와 놀자’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자리에서 카우프만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직접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민주주의가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정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04
 

▲ 유럽시민발의국민투표연구소 대표인 부르노 카우프만 박사가 지난 18일 ‘민주주의와 놀자’를 주제로 도청 직원과 자유로운 토론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