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평등 지수 세계 145개국 중 115위
성 양극화 심각, 부끄러운 자화상
 
올해 충남 양성평등 도정 원년 선포
사람 가치 중심의 도정 프레임 기대

여성과 인권이 올해 주요 도정 화두로 제시된 가운데 충남 지역의 성차별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의 관점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만큼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성장과 발전 중심의 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이 형성되는 한편, 충남도가 직면한 다양한 성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경제만 양극화?
심각한 성(性)불평등
 
안희정 도지사가 올해 여성과 인권을 화두로 내놨다. 여성과 인권의 관점으로 기존에 펼쳐온 정책 전반을 살피겠다는 의지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공동체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상대적 약자로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만일 이들의 시선을 도정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에 한계가 있다.

어떤 영역이라도 양극화가 심화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양극화 현상 중 성별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세계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평등 지수는 0.615로 전 세계 145개국 중 115위다.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이는 지난해 세계에서 11위를 차지한 한국의 GDP 순위에 비하면 부끄러운 성적이다.

WEF의 성 평등 지수는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 ▲정치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진다.
분야별로 한국은 경제활동의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았다.

이는 2006년(96위)에 비해 29위나 하락한 수치다.
 
충남의 불편한 현실
 
충남 지역도 성불평등 현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14년 기준 지역 성 평등 지수’를 보면 충남은 성 평등 하위지역에 머물렀다.

지역 성 평등 지수는 우리나라 전체와 시·도별 성성평 수준을 파악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분야별 지수를 보면 복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가 전국 평균 지수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활동 분야는 전국평균 71.3점 대비 67.8점에 그쳤고 의사결정 분야는 전국 평균 18.7점 대비 14.4점에 머물렀다.

반면 복지분야는 72.3점으로 전국평균(71.6점)을 앞질렀고 보건분야는 95.5점으로 전국평균(96.2점)과 유사했다.
 
여성 없는 정책
사회적 비용 우려
 
여성 관점이 결여된 빈곤한 정부의 정책은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되고 확산할수록 국민 건강과 보건, 안전, 자녀교육 문제 등 여성 생활과 밀착된 이슈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차별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로 전이된다.

우선 빈곤의 문제다. 충남여성개발원 이경하 연구원은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차별이 여성의 빈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충남도민 전체 중 여성 인구가 101만 6381명(49.3%)이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여성이 19만 3700명이다.

만일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될 경우 성별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곧 여성 노인의 빈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예측한다.
실제 우리 사회의 성별 경제 차별은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14년 기준 전국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1만 9000원으로 남성 270만원의 59.9%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젊은 여성의 경력단절도 심화되고 있다.

충남여성개발원에 의하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경력단절여성은 9만 4000명으로 전국 7위 수준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 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 탓에 여성들의 역량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충남여성개발원의 분석이다.

또 여성장애인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있어 남성장애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 없이는 출산도 없어
 
일각에서는 여성 관점의 경제 정책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저출산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고 있다.
여성 출산율과 고용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해외 선진국 통계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여성 출산율과 고용률을 보면 고용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이 61.2%였고 출산율은 1.3명이었다.

이는 스페인(61.3%, 1.32명)과 이탈리아(59.1%, 1.42명)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 고용률이 높은 노르웨이(82.1%)와 스웨덴(82.5%), 네덜란드(78.9%), 덴마크(79.1%), 영국(74.3%) 등 선진국의 출산율은 1.8명 안팎의 수치를 보였다.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그동안 충남이 지역 사회 안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며 “여성을 정책 화두로 꺼낸 만큼 도시계획과 산업구조 등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