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력> 대전대 행정학 박사,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현), 산림청 자체평가위원(현),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정위원(전), 대전광역시 여성정채자문관(전), 대전여민회 공동대표(전), 충남도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전) 등.

젠더 관점의 도정 재점검 환영
여성 계층 다양, 정책 섬세하게
 
막힌 사회참여 구조가 저출산 요인
소외 지역 여성을 거버넌스 주체로
 
 
지난 반세기 동안 배고픔과 싸워왔던 우리의 정서는 밑바닥까지 발전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했다. 이 목마름은 삶을 지배하는 습관이 됐고,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됐다.

하지만 발전이라는 의제가 또렷해 질 수 록 여성과 인권의 이름은 체념이 됐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세계 경제 11위라는 명예와 성평등 115위라는 불명예를 한 몸에 지녀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

지난 8일 만난 안정선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의 언어들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오랜 세월 개발과 성장 중심으로 인이 박힌 도정 정책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여성과 인권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시민사회 운동과 정부 활동을 펼치며 잔뼈가 굵어 온 안 원장에게 여성과 인권은 무섭도록 무거운 의제다. 사람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집요한 습관들을 떨쳐내는 사회 변화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발전을 넘어 사람 중심의 도정으로 전환하는 원년을 맞아 우리가 어떤 노력과 각오를 해야 하는 지 안정선 원장에게 물어봤다.
“여성의 관점을 배제한다면 아무리 행정을 혁신하고 경제비전을 제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부터 산업구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관점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올해 화두로 여성과 인권이 제시됐다. 특별한 기대감이 있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충남경제비전 2030을 비롯해 3농혁신 등 민선6기 전반기까지 추진해 온 정책들이 미래 먹거리 마련을 중심으로 흘러왔다면, 이제는 이것에서 소외된 도민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올해는 3대행복 과제에 있어 사람 중심의 도정을 이끌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여성과 인권을 함께 의제로 설정했다.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
“여성·인권·소수자 이 세 가지 의제는 같이 간다. 여성은 공동체의 절반이다. 실제 모든 영역 안에서 여성들은 소수자다. 여성과 소수자가 맥을 같이 한다. 도의 인권 수준을 높이려면 가장 열악한 곳을 개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권 수준을 높이는 게 총론이라면 각론에서는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장애인과 빈곤층, 노인 등 각 영역을 섬세히 살펴야 한다.”
 
-각론에 집중하라는 의미인가.
“여성과 인권을 화두로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총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야 한다. 충남은 도시형 광역단위와 다르다. 정주여건이 흩어져 있고 산업구조도 복잡하게 구성돼 있다. 여성 경제 활동 구조도 차이가 크다. 일례로 충남은 농업여성이 많다. 전체 50%가량이다. 이 중에서도 영세 농업인과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많다. 또 여성 내에서도 계층이 나뉜다. 앞서 태안유류사고를 보자. 당시 맨손 어업을 어찌 보상해야 할지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들 대부분 거의 여성들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충남의 여성의 여건은 도시와 다르다. 따라서 여성 참여를 형식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어떤 권한을 갖고 참여하는 형식이 아닌 삶의 현장을 중심으로 한 참여가 필요하다.”
 
-출산율과 고용률 모두 낮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노무현 정부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때 급격히 떨어졌다. 성평등 지수가 전반적 영역에 걸쳐 개선되지 않는다. 교육수준은 높아지는데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활동률은 떨어진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해소 위한 인구대책으로 보육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안 하는 이유는 보육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서다. 저출산·고령화는 현세대에서 해결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부양의 문제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면 안 된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참여 구조가 막혔기 때문에 저출산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대응 방식이다. 선진국은 여성을 단순히 소비자가 아닌 생산과 소비의 공동주체로 바라본다. 세계적 통계를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사회정책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한 결과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개념도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생산과 소비의 공동주체로 여성을 강조하셨다.
“미래 먹거리 만들어 내려면 공급과 소비 구조를 동시에 봐야 한다. 인구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2030년이 되면 인구 변곡점 온다. 인구가 감소할 때 현재 남성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는 생산과 소비측면 모두 한계에 직면한다. 새로운 산업 유형을 찾아내지 않으면 곤란하다. 인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여성의 비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동반몰락하게 된다.”
 
-충남도 정책은 어떤가.
“그동안 정책 대부분에 여성의 관점이 결여됐다. 섬세하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일례로 장애인 정책을 들어보자.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 남성과 여성 장애인 정책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인 중 소수자인 여성 노인을 우선시해야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정치권력 형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정치적 구조를 가졌느냐에 따라 성평등 지수가 달라진다. 정치 구조에 있어 의사결정 형식도 섬세히 살펴야 한다. 또 삶의 현장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중심으로 많은 것이 이뤄져 왔다면, 이제는 지역을 중심으로 성평등 지수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지역 생활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성과의 파트너십을 우선해야 한다. 가로림만 발전소 건립을 예로 들겠다. 이곳의 주민 간 갈등을 봉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는 반드시 지역민과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한다. 문제는 누구를 지역 대표로 세울 것이냐다. 섬세히 살피지 않으면 명망가 중심으로 대표가 구성된다. 반면 가로림만에서 삶을 꾸려가야 할 풀뿌리 여성들은 소외된다. 만일 이들이 소수로 취급되고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 도정의 올해 화두는 물 건너가는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참여해 결정하고 조정해야 한다. 젊은 여성의 역량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도내 젊은층의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당진 등 서북부권에도 젊은 여성이 많이 유입된다. 이들을 단순히 통계 대상으로만 다루면 안 된다. 역량을 끌어내야 한다.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닌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핵심 과제다. 또 올해가 여성과 인권의 관점으로 도정을 살피는 원년이라면 대표급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3농혁신은 대표 도정 브랜드다. 3농정책 내에서도 여성 대표 정책이 있어야 한다.”
 
-충남도에 바라는 게 있다면.
“개발원에서 다양한 밥상을 차리면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드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반찬은 물론 오곡밥도 할 수 있다. 도지사께서 이 밥상에 여러 사람을 초대해 다함께 맛있게 먹자. 또 하나 있다면 여성 관점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한다. 우리는 연 30여건의 기본 과제를 만들고 정책 제언을 수년간 해왔다. 우리 연구와 정책 실행 사이의 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공주)은 도내 여성의 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추 연구기관이다.

지난 1999년 출범한 개발원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성 역량 개발과 사회 참여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며 달려왔다.

주요 사업은 연구 분야와 교육·사업 분야이며 구체적으로 ▲분야별 여성리더 교육 등 지역여성리더 발굴 ▲성평등 도정 실현 위한 공무원 교육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여성관련기관 역량 교육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