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천안1)은 충남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를 한데 대해 지난 7일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교육감에게 누리과정 예산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구했음에도 이 같은 재의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210만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반대한 의원은 단 1명도 없었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한 누리과정 싸움은 종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데 동참했다”며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의 요구를 했다고 한다. 재의 요구를 하고 별도로 누리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이중 잣대’ 행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입장 탓에 도민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가 혼란에 빠졌다”며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미편성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 수장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39조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해당한다.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홍 위원장은 “재의 요구가 들어온 이상 동료 의원과 협의해 어린이집 학부모와 유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앞으로 충남 교육의 미래를 바로 잡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 시위 부적절”
 
홍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 편성한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 시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이 빠진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328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536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 수정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제2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2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돼 교육청으로 넘겨졌다.

홍 위원장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2,004개 어린이집에 30,830명의 유아, 61,660명의 학부모, 14,000명의 교직원이 있고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73억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