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장 삼삼(3대혁신·3대행복)한 도정

2015년은 민선6기 핵심 도정 방향인 ‘3대혁신(행정혁신·자치혁신·3농혁신) 3대행복(행복한 성장·행복할 권리·행복한 환경)’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높인 해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일 잘하는 지방정구 구현을 위한 ‘시·군 자치분권 강화’를 비롯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화 등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이와 함께 ‘충남경제비전 2030’과 ‘무역수지 흑자 전국 1위 도약’,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등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도민 자부심을 높이는 주요 성과로 주목 받고 있다.

이외에도 메르스 신속대응 등 향후 예측 불가능한 국가적 재난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필요성도 알렸다.

충남도가 지난 1년간 도민께 약속한 3대혁신·3대행복을 어떻게 실천해 왔는지 주요 성과들을 되짚어 봤다.
 
◆ 3대혁신 대표선수
 
15개 시·군 자치분권 맞손
충남형 지방자치 본격 실행
 
지난 11월 23일은 충남형 지방자치 구축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다.

안희정 도지사를 필두로 15개 시장·군수 모두 모여 지역의 재정권한을 넓히는 ‘국·도비 부담비율 합리적 개선 재정혁신’을 포함해 20여개의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것을 협약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재정과 권한이 실생활이 펼쳐지는 지역으로 위임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이다.
 
충남 살림살이 전면 공개
전국 재정정보 모델 제시
 
충남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말 그대로 혁신 중 혁신을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도지사 밥값을 비롯해 쓰레기통 가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은 이제 충남을 넘어 중앙 정부와 전국 공공기관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게다가 국회의 ‘국가·지방재정법’ 개정도 이끌어 내는 등 지방이 중앙을 선도하는 시대를 열었다는 게 중론이다.
 
3농혁신 동아시아 협력
‘농어업’ 국제 담론 격상
 
농어업의 미래를 구축할 국제적 연대의 힘이 획기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농어업의 문제를 지역적 혹은 국내적 시각에 국한 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동아시아 상호교류로 더 많은 기회와 발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충남도는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로 농업·농촌정책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3농혁신이 동아시아가 함께 풀어낼 국제적인 공동과제로 격상하는 단초를 마련했다.

◆ 3대행복 대표선수
 
충남경제비전2030 시동
미래전략 청사진 마련
 
올 한해를 돌아보면 ‘행복한 성장’의 기반이 보다 탄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충남경제비전2030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중장기적 경제비전을 수립한 첫 사례다.

경제비전2030은 그동안 중앙집권식의 경제계획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충남 경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도는 경제비전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인구 250만과 경제규모 200조, 1인당 소득 4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충남지역 맞춤형 경제 전략 등을 담아냈다.
 
무역 흑자 363억 달러
전국 1위 규모 달성
 
저유가 장기화와 중국내 경제구조 변화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충남 수출의 엔진은 꺼지지 않았다.
10월 말 기준 수출은 559억 달러로 전국 3위를, 무역수지 흑자는 363억 달러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도는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초보에서 중견 기업까지 기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해외 마케팅을 지원했다.
또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FTA에 적합한 수출 유망업체 및 수혜품목을 발굴하는 등 여러 전략이 유효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동아시아 교류 왕국 백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쾌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충남인의 자랑이다. 지난 7월 4일 공주·부여·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마침내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충청권과 백제 관련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는 12번째다.

이와 관련 안희정 도지사는 “한성-웅진-사비시대 이웃 나라와 함께 평화적이고 창조적이며, 우호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전파해 온 ‘위대한 역사·문화·교류 강국 백제’를 새롭게 계승·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원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메르스 확산방지 신속대응
국가 위기관리 체제 재정립
 
충남도의 메르스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발생 직후 안희정 도지사는 곧바로 ‘도 대책본부’를 본격 구성, 본부장을 맡고 선제 대응을 펼쳤다.

특히 신속·정확 대응을 위해 대정부 메르스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1882명에 달하는 환자를 관리하는 등 도민생명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도의 메르스 대응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도, 그리고 시·군의 역할과 권한 간에 불분명한 점들이 많고 기관 간에 중복된 업무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안 지사는 중앙과 지방, 시·군과 시민 사회 영역간 역할 재정립 작업을 벌여 국가 위기관리 근본 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