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 삭감액 가뭄 해소 예비비로
교육청 - 누리과정 예산 536억 증액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사진>

예결위는 특히 충남도 예산안에서 삭감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지역 최대의 현안인 가뭄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삭감액 94억원 가운데 50억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머지 44억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목적 예비비는 향후 계획 수립을 거쳐 저수지 준설이나 관정(管井) 확보 등 사업에 투입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비 대응투자도 감액
 
예결위는 지난 8~9일 양일간 2016년도 충남도 예산 5조6280억원(기금운용계획 제외)을 심의한 결과, 94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각 상임위가 계수조정을 통해 예결위에 올린 삭감액 118억원과 비교하여 24억원이 부활한 액수이다.

소관 상임위별 삭감액은 행정자치위(19건) 16억3600만원, 문화복지위(18건) 23억3700만원, 농업경제환경위(15건) 45억1238만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11건) 9억2274만원이다.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주목할 것은 국비를 매칭(대응 투자) 했더라도 불요불급하거나 소비성 사업일 경우는 과감하게 칼을 댔다는 점이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사업과 주산지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도내 4개 의료원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8억5000만원 중 4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만성 적자인 의료원에 대한 자구책과 경영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도지사 공관 경비실 증축부지 매입 3억6100만원과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1억5100만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누리과정 6개월 가능
 
예결위는 지난 10일 2016년도 충남교육청 예산 2조8295억원을 심의한 결과, 328억원(47건)을 삭감했다. 반면 누리예산 과정 예산 및 예비비로 558억원을 증액했다.

이는 교육위에서 536억원을 증액한 것보다 22억원을 추가로 늘렸고, 349억원을 삭감한 것에 비해 21억원이 부활한 액수이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운영은 6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 536억원과 비정규직 인사관리 18억9761만원을 제외한 3억1885만원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키로 했다. 주요 삭감액은 교육환경 개선(대응 투자) 100억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32억4300만원, 교무행정사 운영 27억5000만원, 폐교 재산 관리 등 22억3528만원 등이다.
 
상임위 예비심사 실시
 
예결위에 앞서 각 상임위별 충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는 79건에 118억원을 삭감했다.

충남도의 새해 예산은 6조13억원(기금운용계획 포함)으로, 올해 5조2289억원보다 7724억원(14.8%) 증가했다.

상임위별 삭감액은 행정자치위 25억7300만원(21건), 문화복지위 25억4300만원(22건), 농업경제환경위 44억2400만원(16건), 안전건설해양소방위 23억1400만원(20건)이다.

한편 교육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충남교육청의 2016년도 사업비를 무더기로 삭감했다. 삭감액은 46건에 349억원이며, 반면 누리과정 지원 예산은 536억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