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이하 학운위연합회, 회장 안홍진)가 16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하 효율화 방안)’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운위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비중 확대 방침 철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증원 축소 정책 중단 등을 요구 하였다.
 
안홍진 학운위연합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효율화 방안이 현실화 되면 충남교육청은 내년부터 예산편성에서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밝히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직접 편성해 줄 것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농어촌교육에 대한 배려를 촉구 하였다.
 
지난 9월 8일 정보에서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이 내년도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약 1,100억 정도에 육박한다. 그런데 이는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유초중고학생들의 교육경비에서 빼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충남 도내의 경우 이를 환산하면 대략 학생 1인당 38만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되므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행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기준이 정부의 안대로 바뀌게 되면 충남교육청은 당장 내년에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현행 교부금 산정방식에서 학급 수 가중치가 높았던 방식에서 학생 수 비중을 급격하게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은 현재의 학생 수 비중 31%를 5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안 회장은 “누리과정 추가 부담 1,100억과 학생 수 기준 교부금 감소 500억 등을 합하면 세수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충남교육청의 예산은 1,200억~1,300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게 된 것”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25.27%로 상향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국가부담 법률 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현형 유지 ▲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법정교원 확보 등을 촉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