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신도시 기반조성 공사장 옆에 외로운 섬처럼 남아있는 보성초등학교. LH공사 측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담장 안쪽에 학교 건물이 있다. ⓒ 무한정보신문

보성초와 덕산중·고의 내포신도시 이전이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예산권 개발에 먹구름이 커지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오는 2018년 3월 동시 이전 개교를 계획으로 추진하던 이들 3개 학교에 대한 자체투융자심의(이하 자투)를 지난 7월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신도시내 예산권 아파트 분양계획이 나오지 않는 등 인구유입이 더뎌 중앙투융자심의(이하 중투) 통과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신설법에 따른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최소 1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는 2000세대 이상이 돼야 하며 사업승인이 아닌, 분양승인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도시내 예산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투에 올려봐야 서류에서 탈락될게 분명하므로 자투에 상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 충남경찰청 맞은편에 위치한 교육시설부지 위치도.

현재 신도시내 예산권역안 사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지건설(2443세대 규모)과 모아건설(1802세대 규모)을 비롯해 이미 사업승인이 난 중흥건설(1120세대 세대 규모) 등의 순조로운 분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시설 계획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자투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충남도는 7월 30일 예산군과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교육청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은 “회의에서도 그렇고 마치 교육청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학교 이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민원도 있어 교육청도 빨리 추진하고 싶다”라며 “하지만 법에 엄연히 나와있는 기준이 안되는 상황에서 자투를 열면 뭘하고 중투에 올리면 뭘 하겠나. 분양공고가 10월 초까지만 나와 준다면 2018년 3월 이전신설이 아주 불가능한 게 아니다. 교육청은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청 함용섭 도시재생과장은 “충남도가 1단계 개발과 달리 2단계 개발에서 지침해석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이지건설과 모아건설에 대한 사업승인이 5∼6개월째 미뤄져 왔다. 최근에 이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 조만간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교육청이 요구하는 기간 안에 분양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안에 분양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 입주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학교이전이 빨라도 2019년으로 분양이 먼저 이뤄진다는 얘기다. 행정 입장에서는 학교이전 계획이 먼저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도시내 예산권 학교 이전설립계획은 초등의 경우 당초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다시 2018년 3월로 미뤄졌다가 네번째 미뤄지게 됐다. 중등은 2016년에서 2018년으로, 다시 ‘빨라야’ 2019년 3월로 이전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3월 이전신설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라는 요구에 따라 학부모와 동창회,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이전시기를 확신하고 있었던 해당 학교들도 허탈해 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 경계에 위치해 각종 공사먼지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보성초의 경우 학교이전계획 때문에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을 버텨왔는데, 또다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크게 낙담하고 있다.

학교관계자는 “다목적실과 특별실이 없고, 급식실도 열악한데 이전계획 때문에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있다. 알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이전계획이 또 미뤄진다니 학교로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2011년 학부모와 동창회,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이전을 요구하며 적극성을 보여온 덕산중·고 역시 학교발전계획이 계속 어긋나자 추진동력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학교이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은복 교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나, 후임교장에게 바통이 넘어갈 전망이다.

내포신도시 예산권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충남도와 예산군 뿐만 아니라,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과 전략적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