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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119지역대 부활 이유

의원시론

2015.06.04(목) 12:38:3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농촌지역119지역대부활이유 1

사고나 화재가 일어나면 따라붙는 말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사전에 안전재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도심지역은 소방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문제는 농촌이다. 일부 농촌지역 119지역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멈춘 상태다. 119지역대는 각 읍·면에 소방인력·장비를 배치함으로써 적기적소(適期適所)에 화재·구급활동을 담당한다. 지역에서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인 셈이다.

본의원은 지난 3월 도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의 소방 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91개 지역은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고, 14개 지역은 아예 출동할 소방 인력이 없어 ‘안전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119지역대가 운영되던 지난 2005~2007년 3년간 도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199명(연평균 66.3명)에 그쳤다. 하지만 119지역대가 통·폐합된 2012~14년 3년간 인명피해는 277명(연평균 92.3명)으로 급증했다. 단순 비교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충남소방본부가 원거리 면 지역의 ‘골든타임’(정시 출동) 확보방안으로 안전센터와 구급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적인 의용소방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답은 소방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 119지역대 증원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매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족한 현장 활동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늘리는 방안이다. 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도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 인력이 부족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어렵다. 바른말도 계속하면 잔소리가 된다. 바른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종화/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장, 홍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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