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는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다시 한 번 전국의 눈길을 끌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31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선6기 지방정부 1년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소개하고,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차등적 전기요금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모델로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전국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토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켜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올해 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가 도입하는 셈이다.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행정혁신의 일환인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6월 도입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 를 통해 운영 중이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보공개는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업무전산화를 전제로 해야 하며, 그 목표로는 주민 참여 기반 확보와 투명성 제고 및 부패 방지, 업무 축적 및 업무 누수 방지, 민간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 크게 네 가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0년부터 행정 전산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차등적 전기요금제는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비용 등은 지방이 부담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도가 지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 발표를 통해 정부에 도입을 제안했다.
 
안 지사는 충남은 전국 전력의 20%가량을 생산하고, 생산 전력의 62%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원천이 바로 충남이지만, 전력 생산에 따른 각종 피해도 고스란히 충남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및 이웃 자치단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밖에 도와 지역 노동 및 경영계가 노·사 화합을 토대로 한 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힘을 합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으며 채택·발표한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에 대한 설명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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