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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저출산과 고령화 극복

의원시론 - 이공휘 도의원(천안)

2015.05.29(금) 10:20:4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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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은 고령화 사회에 있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저출산 문제와 노인복지 문제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충남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부담이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해야 한다. 충남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한 수도권 기업의 이전 등 외부 환경요인에 의존한 일자리 증대를 해왔다. 이제는 의존적인 자세를 버리고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한 자생력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도내 대학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사업화로 연결하여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주거비용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살기가 빠듯하여 아이 낳는 것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첫 출산이 늦어지면 그 만큼 다자녀 가정이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

그러므로 충남도 차원에서 젊은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등을 통한 주거비 지원 확대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신혼부부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5년 정도의 임대기간을 주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부부가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걱정이 없는 보육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립하고 전국적인 모델이 될 만한 제대로 된 정책을 실현하여 야 한다.

주거와 보육·육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웃에서 아이울음 소리는 자연스럽게 넘쳐날 것이다.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늘어나 주택시장도 정상화 될 것이다. 제대로 된 육아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포용할 교육이 정착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건전한 인성(人性)을 갖춘 아이들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고령화에 대한 해법도 찾아낼 것이다.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던 구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자녀가 하나뿐이면 그 아이가 잘못 판단을 할 경우 부모가 이뤄놓은 집안이 송두리째 잘못 될 수도 있다. ‘하나가 잘못 판단하면 다 잘못된다!’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아울러 고령화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경로당 조성사업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 등과 같은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사람이 순리에 맞춰 나이에 맞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준비와 투자를 통하여 행복한 복지로 사람 사는 충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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