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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요지

(5월 13일, 발언順)

2015.05.19(화) 10:30: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연구개발 투자 낙제수준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발언요지 1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투자가 낙제 수준이다.

2013년 충남도 예산은 4조3천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0위이다. 이에 반해 R&D 예산은 436억원으로 13위에 머물렀다. 지역예산 대비 R&D 자체 투자예산 비율도 1%로 14위에 그쳤다.

이를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충남경제비전위원회 위원 구성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공휘 의원 041-635-5220


서울에 충남학사 건립을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발언요지 2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수도권 충남학사(學舍, 학생기숙사) 건립과 장학금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한다.

충남에서 매년 3천명 안팎의 학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학사 건립은 제자리걸음이다.

충남 소재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 대전 소재 충남학사는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옳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장학금 지급도 도내 및 명문 대학 재학생을 우선해야 한다.
●이기철 의원 041-635-5227


도립 복지관 직영 필요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발언요지 3도립 장애인복지관이 명칭만 도립일 뿐, 실제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수준에 머물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대부분이 중도장애임을 고려할 때 자활에 대한 역할과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 이 일을 도립 복지관이 해야 한다.

위탁운영 체계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다.
●김 연 의원 041-635-5219


남악신도시를 극복해야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발언요지 4

내포신도시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신도시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 홍성·예산 공동화(空洞化) 대책을 촉구한다.

지난 2년 4개월간 예산군 인구는 3천131명 줄었다. 남악신도시처럼 예산·홍성 인구가 내포신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탓이다.

예산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와 옛 충남방적 공장 활용, 예산전통시장 활성화 등 대책을 세우고 소방행정타운이 예산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달라.
●김용필 의원 041-635-5322


도계 분쟁 적극 대응을
 

제278회임시회제2차본회의5분발언요지 5

당진·평택항 도계(道界)와 관련, 매립지(서부두)와 당진을 잇는 연륙교 건설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앙분쟁조정위가 주장한 ‘당진으로 접근 편의성 부족’에 대한 반박 근거다.

TF(태스크포스)팀 가동과 대법원 제소(提訴)에 그칠 게 아니라 새로운 대응논리와 처분취소 청구, 권한쟁의심판 등 더 조직적인 대안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 041-635-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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