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차단 서비스 부실
저소득층 자녀 지원 개선을
2015.04.19(일) 17:14:5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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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김종문 의원(천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 사업이 교육청의 관리 소홀로 인해 청소년들이 사이버 유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에 따르면, 이 사업은 컴퓨터가 없어 정보화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PC 지원 468세대 6억1천만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 9,919세대 20억9천만원, 유해(有害) 사이트 차단 서비스 지원 1억9천만원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유해 사이트 차단 실태를 점검한 전문가(前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는 “교육청이 원하는 기존 방식에 유리한 평가 항목과 점수를 배정하고, 게임과 인터넷 중독 예방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됐으며 우회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 결과가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으나, 망(網) 차단 방식을 고집하는 교육청의 무성의하고 안일한 대처로 학생들이 유해 정보에 노출되었다. PC와 인터넷을 지원한 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을 관리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문 의원 041-635-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