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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시각

의원시론 -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비례

2015.03.08(일) 17:39:5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어린이집CCTV의무화에대한시각 1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해법은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접근한다. 하나는 모든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육교사의 인성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은 2,053개소의 어린이집 중 49.2%(1,011개소)에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4월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예산을 지원한 덕분이다. 충남도는 나머지 어린이집에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이다. 이리 되면 CCTV 설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CCTV가 만능 해결사인지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시받는 인간은 처참하다. 보육교사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뭉개버리는 위험한 상황은, 감시행위가 도화선이 되어 촉발될 수도 있다. 보육교사들에게 사명감과 윤리의식은 중요한 가치이다. CCTV에 의한 감시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도리어 보육교사들의 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 철학자 존 로크는 아동의 마음을 ‘타불라 라사’(깨끗한 석판)와 같다면서, 교사는 그 빈 칠판에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감시하기보다는,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고운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하지만 월 급여는 110만에 불과하다. 자격 취득이 너무 쉽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 건강한 소가 좋은 우유를 생산하듯이, 건강한 교사만이 좋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편집자 주>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의원 발의)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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