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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조례안 심사‘원안대로’탈피

제27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2015.02.16(월) 10:47: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새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청렴도 평가 최하위 질타
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백낙구)가 올해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행자위는 지난달 28일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 중‘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과‘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반면‘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과‘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전부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이어 29일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조례안’을 심의 보류했다.

또 지난 2일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충남도가 전국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 041-635-5141
 
▲백낙구(보령2) : 도정 3대 핵심 시책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욱(천안2) : 충남도가 설치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명단 공개가 공정성을 좌우한다.
▲이기철(아산1) :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는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조치연(계룡) : 도민 감사관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병국(천안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의장 추천비율을 높여라.
▲조길행(공주2) : 지난해 청렴도 5위 충북도는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
▲윤지상(아산4) : 재난안전 연구자료가 거의 없다. 예방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이용호(당진1) :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인력 운영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다.
 

안면도 개발 재추진 촉구
문화복지위원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달 28일 복지보건국과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에서 특정 시·군에만 혜택을 주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보고에서 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유지 강화를 촉구했다.
또 같은 날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골자로 한‘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문복위는 또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좌초 위기에 놓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민·관 소통 창구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복지위 041-635-5151
 
▲오배근(홍성1) : 관광충남 육성을 위해 관광분야 종사자 서비스 역량을 키워야 한다.
▲유찬종(부여1) : 안면도 개발을 보령~태안 해저터널이 완공되는 2018년까지 끝내라.
▲윤석우(공주1) : 안면도 일괄 개발은 기업의 위험부담이 크다, 개발 방식을 바꾸라.
▲김 연(비례) : 충남도와 각 시·군이 추진하는 여성 및 청소년 사업이 중복이 많다.
▲김원태(비례)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조교가 부족한 데도 지원보다 규제가 더 많다.
▲김종필(서산2) : 안면도 개발은 경기 침체로 인해 임대나 부분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이공휘(천안8) : 도내 2천53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다. 폭행사고 예방에 노력해 달라.
▲정정희(비례) : 어르신이 독감 예방접종 등 각종 진료 시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한다.
 

먹을거리 불안감 없애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지난달 28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9~30일 충남친환경농산물판매장을 현장 방문했다. 이 시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행복중심생협 낙성대점에서 운영 중이며, 충남도에서 임대료 1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경환위는 또 지난 2일 김홍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농경환위 041-635-5161

▲김홍열(청양) :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조례 제정으로 불안감이 완화되길 바란다.
▲강용일(부여2) :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조건을 재검토해 석면 피해구제가 쉽게 하라.
▲김문규(천안5) : 기후변화 체험·전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김용필(예산1) :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량, 유통경로,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라.
▲김명선(당진2) : 당진에 자연 발생 석면 지역이 3개소 있이 주민들이 불안을 느낀다.
▲김복만(금산2) : 금산 일부 지역은 식수를 얻기 위해 관정을 파면 우라늄이 검출된다.
▲전낙운(논산2) :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등 마을 개선사업을 총괄하는 방안을 찾아라.
▲홍재표(비례) : 2002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부지에서 제2 꽃박람회를 개최해야 한다.
 

KTX 공주역 활성화 촉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이종화)는 지난달 28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호남고속철도(KTX) 준공이 다가왔지만 공주역의 이용객 추정이나 주변 지역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서해안 발전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고 중국을 겨냥한 해외 선사(船社) 유치 등을 집중 질의했다.

건해소위는 이어 지난달 30일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내포신도시의 조기 정착을, 지난 2일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 충남형 화재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건해소위 041-635-5171
 
▲이종화(홍성2) : 큰 인명피해를 낸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는 남의 일이 아니다.
▲김응규(아산2) : 충남형 재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사각지대 대책을 수립해 달라.
▲신재원(보령1) : 보령신항의 융·복합항 개발이 올해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진환(천안7) : KTX 공주역의 교통망과 관광, 육군훈련소 면회객 연계 등을 강구하라.
▲조이환(서천2) : 농촌마을에 소화전을 확대 보급해 지역민이 초기 진화할 수 있게 하라.
▲오인철(천안6) : 내포신도시 대학유치계획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으로 현실성이 낮다.
▲정광섭(태안2) : 서해 연안 해양레저관광 육성 방안을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
 

아동 학대 방지대책 주문
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현)는 지난달 28일 충남서부평생학습관(서산)에서 충남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어 지난달 29일 충남학생교육문화원(천안) 업무보고에서 기관·단체마다 색깔이 비슷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산과 다양성, 협업 등을 주문했다.

또 지난 2일 충남교육연수원(공주)에서 열린 도교육청 직속기관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안전 연수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041-635-5181
 
▲홍성현(천안1) :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임기가 짧아 기관 운영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맹정호(서산1) : 영어 이외의 외국어 교육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석곤(금산1) :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12년간 배운 영어가 사회에 나와 활용되질 않는다.
▲송덕빈(논산1) : 교육연수원의 원격 연수 중 안전관리분야 콘텐츠 개발이 미진하다.
▲유익환(태안1)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올해 업무보고에 누락됐다.
▲김종문(천안4) : 학교 체육활동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는 일이 많다.
▲서형달(서천1) : 도내 유치원은 유아 폭행사고가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
▲장기승(아산3) :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을 높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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