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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76회 임시회 5분 발언(1월 27일, 발언順)

2015.02.15(일) 21:46:4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동남부권 특수학교 설립해야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1

송덕빈 의원(논산)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충남에 6개교가 있지만 유독 논산 등 동남부권에만 없다. 장애학생이 졸업 후 사회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동남부권에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특수학교가 없어 학부모들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을 촉구한다.


장애인 기초수급제도 보완을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2

김 연 의원(비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실제 취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맹점과 사상누각에 불과한 지원체계 탓이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취업을 하면 수급권과 의료혜택을 잃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일자리 찾기를 꺼린다. 취업 후 병원비와 약값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일부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하천 수질오염총량제도 절실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3

유병국 의원(천안)
도내 하천의 심각한 수질 악화를 예방할 대책으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염원의 총량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수질 개선은 불가능하다. 주요 하천의 수질 악화 실태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도록 응원해야 한다.


맞춤형 노인복지대책 추진을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4

이용호 의원(당진)
도내 시·군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 지역이 10곳이나 되지만 이에 걸 맞는 노인복지시책은 찾아볼 수 없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일괄적 노인복지는 자살률 증가와 사회적 불만을 일으킬 수 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시책으로 노령가정별 구급체계 구축과 방문제도, 건강100세 교육 실시, 공동주거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제2서해안고속도 걱정 크다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5

김용필 의원(예산)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 139.2㎞)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 따른 경유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에 들어설 스마트휴게소(가칭)이다. 이 휴게소가 들어서면 지역상권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예산군 추사고택과 용산 주변을 피해 대흥산 너머로 대흥면을 우회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야 한다.


안면도 개발 대안 내놓아야
 

제276회임시회5분발언1월27일발언 6

정광섭 의원(태안)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사업이 제2의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락했다. 충남도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사업자와 주민들 모두 피해자로 몰아넣었다. 안면도는 지금처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별 부분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사업자의 부담이 크다면 임대나 부분개발 방식을 채택해 재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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