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오시덕 공주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한상기 태안군수, 김석환 홍성군수, 김동일 보령시장, 박동철 금산군수, 안희정 지사, 이완섭 서산시장, 이석화 청양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복기왕 아산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용우 부여군수, 김홍장 당진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사무 200개 주고받고  
16개 폐지 등 사무조율  
 
충남도가 도 전체 2592종의 사무 중 89종 130개 단위사무를 도내 각 시·군에 이양한다.  
시·군에서 맡고 있는 70개 사무는 돌려받고,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16개 사무는 폐지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시·군 간 기능재정립’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은 지방자치 출범 20년(2015년)을 맞아 도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일부 기능과 권한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도와 시·군 사무를 재분배함으로써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주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방정부의 동반자로써 도는 광역, 시·군은 주민생활 중심으로 최적의 역할 분담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재분배 대상 사무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광역적 규모 아래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 등 16개 기준을 세워 발굴했다.  

이양·환원 사무를 실·국별로 보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를, 기획관리실은 ‘협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수리’ 등 6개를, 경제통상실은 ‘물가관리 및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 등 4개를 이양한다.  

또 안전자치행정국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물놀이 안전관리’ 등 11개를,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방문화원 관리 및 활동사업 지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등 10개를, 농정국은 ‘농기계 공급, 농기계 임대 사업’ 등 4개를 시·군에 넘긴다.  

복지보건국은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30개를 이양하고,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명보고’ 등 3개는 환원하며, 환경녹지국은 ‘친환경 운전 안내장치 지원’ 등 34개를 이양하고 ‘도립공원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63개를 환원한다.  

건설교통국은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 등 22개를 넘기고 건축물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권한 2개를 되돌려 받으며, 해양수산국은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 등 4개를 넘기고 1개를 받는다.  

폐지 사무는 ‘도 소양고사 실시’, ‘시·군 인사관리’, ‘시·군 인사위원회 운영’, ‘시·군 의회 지원 총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지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등 16개다.  

한편 도는 이번 기능재정립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박동철 금산군수 등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