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 최종 3차회의 종료
도민 뜻 따라 민선6기 실천
 
경제 등 6개분임 24개 심의
응급의료 등 2건 부결·보류
  
충남도 민선6기를 끌고 갈 민선6기 공약에 대한 도민들의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도민배심원단은 지난 8일 3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 중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충’과 ‘여성안전파수꾼’ 등 2건과 ‘상생산업단지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공약을 큰 논란 없이 승인했다.

도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도정 사상 처음으로 시도한 이번 배심원제는 각계각층 도민들이 참여해 민선6기 공약을 엄밀히 검증,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6개분임으로 나눠 ▲경제·산업 ▲농수축산업 ▲복지 ▲양극화 대응 ▲안전·보건의료 ▲삶의 질 향상 ▲참여자치·행정혁신 ▲지속가능발전 ▲여성·양성평등 등 9개 분야의 공약 중 핵심 과제 24개를 선정,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구체적으로 1분임이 선정한 공약은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수생바이오매스 실증단지 추진’,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천안아산 KTX역 인근 R&D융복합 집적지구 추진’ 등 4개이며 투표결과 모두 승인됐다.

2분임 과제는 ‘농어업 소득안정시스템 구축’, ‘체육 꿈나무 선수 육성’, ‘장애인체육 균형발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큰 이견 없이 통과했다.

3분임은 ‘생산자 중심 농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과 ‘농업인 중심 로컬푸드 체계 구축’, ‘농업6차산업 활성화’, ‘농어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 시범추진’으로 모두 승인했다.

4분임은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비롯해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육성지원’, ‘지역사회 방과후 교육지원’은 승인했으나, ‘상생산업 단지’에 대해서는 기타의견을 첨부했다. 민간투자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와 당진송산, 천안아산탕정 상생산업단지 내용까지 포괄하여 공약실천계획에 수정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분임은 ‘상수도 보급 및 양질의 먹는물 공급 확대’, ‘아사아권 자치단체 교류사업 확대’, ‘양성평등 관점 정책 형성 촉진’ 등 3건을 승인했으나, ‘여성폭력 없는 안전 충남 만들기’는 제외했다.

안전 충남 만들기 공약과 관련 배심원은 세부사업을 통합해 지역안전프로그램과 안전마을공동체, 지역 연대운영 활성화 등 실천계획을 수정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6분임은 ‘참여형 자원봉사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조성’,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권역별 확대 운영’ 등 3건을 승인한 반면,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충’은 승인하지 않았다. 현재 응급의료 대응체계 확충이 통합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실천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독립 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때문이다.

도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배심원의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검토 후 공약실천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도민배심원 권고안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배심원 선정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 무작위로 1391명을 모집 후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최종 70명을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