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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2014.11.07(금) 17:00:0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원체계 점검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1

선진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정 전략과 주요 사업계획, 그리고 이미 집행한 사업과 예산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도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어느 상임위 못지않다.

의회가 생기 있고 알차게 돌아가도록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동시에, 발견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다.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6기 도정의
맥 짚고 대안 제시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2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 현안사항, 사회적 이슈의 집합체이다.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까지 이어진 안희정 도정의 맥을 짚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 못된 점은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도민과 소통·공감하는 협치 정책 추진상황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도민주도·도민중심의 공감형 시책 발굴 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미경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재원조달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추진된 사업 등을 면밀히 살펴 예산낭비 요인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복지 그물망
촘촘히 되어있나 점검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3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의원들의 5분 발언은 그야말로 4년의 도정 성과를 만드는 초석이다. 제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만큼 도내 문화와 복지, 체육의 소외가 없는지 살필 것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그물망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과 실적 쌓기 식 선거공약 추진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실효성과 지속성을 토대로 심사에 임할 것이다.
 

1차 산업
잘못된 관행 철저히 감사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4

농업 등 1차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감사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지역 산업소득 증대와 연계돼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1차 산업 분야에서 근절되지 않는 보조금 문제, 나눠 먹기식 지원 등 과거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게 도민의 혈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 FA협상, 불규칙적인 농축수산물 문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양식수산물의 가격 폭락 등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안전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소임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5

각종 안전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리 상임위의 역할이다. 또 대규모 사업의 특혜성 또는 일관되지 않는 인허가 관련 문제, 건설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제 등 도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건설 해양 분야이다.

이런 관심사항을 ‘효자손’으로 시원하게 긁어드리겠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조속한 사업과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할 것이다. 민선 6기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규 사업을 위주로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변화 수용하되
잘못된 방향은 시정

 

제10대의회첫행정사무감사이렇게 6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김지철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다양한 논쟁이 예상된다. 문제점은 개선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특히 교육계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비리 문제, 교육감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1등 충남 교육의 위상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학생들과 교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노력이 절실하다. 교육정책의 전환, 혁신학교 시행 등 변화는 받아들이되,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겠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문제 역시 도의회가 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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