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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저출산·고령화 극복해야 희망 있다

의원시론 - 정정희 의원 문화복지위·비례

2014.10.30(목) 22:00:0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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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노동인구보다 부양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경제 발전의 잠재력이 고갈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 하위권이다.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에 53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효과는 미미 하다.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 로 2006년 1.12명과 큰 차이가 없 다. 이는 경제 전망을 안개 속으 로 내몰고 있다.

젊은이들이 늦은 나이에 직장 을 잡다보니 결혼이 늦어지고, 자연히 출산도 미뤄질 수밖에 없 다. 직장과 일을 양립해야 하는 여성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 하다.

여성의 가사 부담이 줄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과 보육시설, 방과 후 돌봄 서비 스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공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을 포함한 일자리 대책, 공직의 고위직 확 대 등 여성문제를 세심하게 검토 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만큼 남성도 육아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남성이 육아 휴직을 선택할 때 불공평한 대우 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고령화 대책도 중요하 다. 기초연금 지급도 필요하지만 핵심은 일자리 제공이다. 시니어 클럽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에 게 일한만큼 대가를 받는 시스템 을 만들어보자.

노인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 자리는 좋은 사례다. 어린아이 돌봄이 노인의 일자리로 창출되 면 양육하는 부모는 근로 시간에 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일석이조 (一石二鳥)의 효과를 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개인의 문 제가 아니다. 산후 조리 지원을 비롯해 공·사교육의 기회 평등,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꿈꿔보자. 또 노인이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건설해 보자.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저출 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을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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