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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유류사고 6년 피해민 상처 아물게 하자

의원시론 - 명성철 의원·유류특위 위원장

2013.12.18(수) 13:47:3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유류사고6년피해민상처아물게하자 1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 고가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서해안 지역주민들에게는 악몽 같은 그 날을 떠올리기조차 힘들 고, 한숨지으며 수많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다.

지난달 21일 국회 유류특위에 서는 삼성중공업, 피해민 대표와 기나긴 마라톤 협상 끝에 3600억 원 규모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 하기로 합의했다.

삼성 측은 합의 금액 중 지난 5 년간 피해지역 지역공헌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500억원을 제외한 2900억원은 현금으로 출연(2014 년 1월까지)하고, 나머지 200억 원은 향후 2년 동안 피해지역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다 고 한다.

오랫동안 피해민들이 요구해 온 5000억원에는 훨씬 미치지 못 하지만 사고발생 6년에 걸쳐 삼 성 측과 피해민과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전격 합의를 이끌었다 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 다.

이는 또한 그동안 수많은 피해 민들이 서울에 올라가 집회를 열 고 삼성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촉 구하면서, 서해안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다.

그동안 충남도의회 서해안유 류사고 특위위원장으로서 막중 한 책임과 유류사고 지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점은 삼성 중공업이 법적 피해배상 절차와 책임제한 규정만을 고집해 온 것 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그러나 충남도의회 특위의원 들이 삼성 측 책임 규탄집회에 참석해 피해민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류오염사고 보상 촉구 결의, 피해민연합회 운영비 지원 을 위한 피해주민단체지원 조례 제정, 정부·국회에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요구 등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작은 노력 을 쏟아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허베이 특별법’이 개정·시행(2013.7. 23.)되어 신속한 배·보상 등 피 해지역과 피해민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삼성출연금 3100억원 합의 도출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주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다. 피해민들의 후유증과 고충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앞으로‘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 업, 특별해양복원사업 등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일들이 많 다.

삼성 출연금의 관리문제 등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피해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푸 른바다를 지키며 희망을 가꾸는 소박한 서해안 주민들의 환한 미 소가 보일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 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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