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재단 지원 미흡

행자위, 도기획관리실 예산심의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지난 2일 도 기획관리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행자위는 이날 심의에서 도가 2014년 본예산에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 예산을 3000만원만 반영한 것에 대해 기금조성에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시·군의 장학기금 출연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에도 도에서 장학기금 출연금 예산을 3000만원만 반영한 사유와 대책을 물었다.

행자위는 또 공무원 우수제안 예산이 연말에 매년 전액 삭감되고 있어 결국 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실제업무에 재활용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예산절감 성과금과 포상금, 청양대학 학생의 지방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지원의 객관성, 최근 3년간 예산투자 내역과 기대효과 등도 점검했다.
이외에도 통계 관련 예산 등도  살폈다.


무분별한 축제 최소화

문복위, 도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26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날 문복위는 백제문화단지 입장권 수입이 2013년도 세입액이 7억원 감소한 것과 2014년도 세입예산을 15억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추궁했다.

문복위는 이어 백제문화단지의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작은 영화관을 청양 및 예산에 건립하기 위하여 13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와함께 영화관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약자 및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의 활성화도 함께 살피라고 건의했다.

도내 축제에 대한 점검에서는 “도비 지원축제가 많다”면서 “전통이 있는 축제는 계승 발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낭비성 축제는 철저한 심의를 거쳐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복투자 꼼꼼히 따져

농경위, 도해양수산국 예산심의

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지난 25일 해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농경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사업 내용과 수요에 따른 예산 편성 여부, 중복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중심으로 철저한 점검을 펼쳤다.

또 농경위는 “매년 국비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모두 열심을 노력하는데, 수산관리소는 국비집행 잔액을 2억 8860만원이나 반납한다”며 “이는 수산관리소 총 예산의 10%를 차지하는 큰 금액인데, 반납하게 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예산의 세부 내용과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관련 예산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를 비롯해 자율감시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사유 등을 따졌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위한 도비 예산이 2014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내포신도시 조성 철저

건소위, 도건설교통국 등 예산심의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지난 3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건소위에 따르면 2014년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16%(13억 5700만원) 감소한 249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날 건소위는 예산심의에서 내포신도시 제2진입로 건설사업과 신규 사업 추진 등 내포신도시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예산이 5.16%나 감소 된 사유에 대해 물었다.

이어 소방본부 예산 심의에서는 보조금이 대폭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따졌다.

2014년도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7.77%가 감액된 99억 5681만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11월 27일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과 2014년 예산을 살폈다. 심의를 통해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8.65%(959억원)나 감액된 사유를 살피고 향후 사업비 확보 등을 점검했다.


유아교육 후퇴 우려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심의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3일 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 본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교육위는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에서 “올해 전력난으로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이했다”면서 “그런데도 직속기관 중 2014년 본예산에 최대전력관리장치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에너지절약 예산을 편성한 기관이 전혀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본예산 심의를 통해 2016년 개교 예정인 용화지구 아산초의 진행상황을 살피며 설계비 5억 9000만원만 반영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조속히 부지매입비를 마련, 입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체험 교육사업이 전년대비 38%인 2억 3755만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 아낌없는 투자를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2014년 본예산 규모는 전년 예산액 대비 1.1% (279억 5650만원)가 증액된 2조 5379억 9462만 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