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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문제심각

맹정호 의원, 철저한 단속 촉구

2013.11.27(수) 16:08:5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내 부정축산물 유통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어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정호 의원(서산)은 도내 부정축산물 유통위반 단속현황 분석을 통해 2011년 70건, 2012년 84건, 2013년 9월말 139건 등 위반건수가 매년 증가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판매업소와 가공업소에서 위반이 가장 많았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도 2011년 118건, 2012년 125건, 2013년 9월말 136건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위반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시·군별 단속현황을 보면 천안이 34건, 공주시가 32건, 서천군 13건으로 이들 3개 시군이 전체 위반 건수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충남에서 축산물 부정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맹 의원은 지난해 충남도내 시·군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국도비가 484억원이 넘는 것도  지적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 반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는 홍성군으로 77억원이며, 아산시 66억원, 천안시 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단위사업당 총사업비 대비 30%이상 반납한 현황을 보면 333건에 340억원에 달했다. 시별로는 공주가 26건에 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지역의 경우 홍성이 49건에 102억원을 반납했다.

맹 의원은 “많은 단체장들이 국도비 확보 성과를 자신들의 공적으로 자랑하면서도 이처럼 국도비 반납액이 많은 것은 사업이 졸속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수립과 철처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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