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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획기적 전략도 예산투자 없으면 ‘공염불’

청양군, 귀농사관학교·귀농밸리 등 국비지원에만 매달려

2013.11.22(금) 18:04:35 | 관리자 (이메일주소:sijabi@hanmail.net
               	sijabi@hanmail.net)

청양군이 지난 2월 발표한 귀농프론티어 완성 방안

▲ 청양군이 지난 2월 발표한 귀농프론티어 추진 시스템.


지난 2월 청양군은 새롭고 획기적인 귀농·귀촌 구상을 내놨다. 이름은 ‘2020 귀농·귀촌 프론티어 전략’이다. 이 구상은 농업정책인 동시에 인구증가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목표가 분명하고 스케일도 컸다.

하지만, 이 전략이 언제쯤 실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군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귀농인 2020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첫걸음부터 비틀거리게 됐다.

이 구상과 관련해 군은 현재 국비 지원에만 목을 매고 있다. 농림부가 청양군의 전략과 비슷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갖고 있어, 공모에 의해 국비 80억 원을 타내는 쪽으로 예산확보방안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지원대상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부지 확보 등은 군비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이 부지확보예산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전체 사업이 그만큼 늦어진다.

2월 구상 가운데 특히 눈에 띈 것은 ‘귀농사관학교’ 개교와 ‘귀농 밸리’ 조성이다. 두 사업 모두 부지확보가 먼저다.

군은 이를 기반으로 △귀농1번지 청양에 걸맞은 ‘뉴-귀농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전국단위로 예비 귀농인을 공개 모집하며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학습모델’을 만든 다음 △‘유기농 귀농타운’을 개발한다고 했다.

그를 통해 2013~2014년까지 귀농인 300명, 2015년~2017년 700명, 2018년~2020년까지 1020명 등 모두 2020명을 유치한다고까지 했다.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부군수 직속의 ‘귀농귀촌프론티어사업단’이라도 구성했어야 한다. 조직구성은 예산이 수반되는 일도 아니고, 내년까지 끌 일도 아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조직하고도 남았을 일이다. 군이 그럴듯한 구상만 내놓고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것이 귀농인과 귀촌인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이었다. 청양읍 고리섬들 또는 기타 지역의 토지를 사거나 임차해 실질적인 작물재배 경험과 소득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지원시스템도 분명했다. 정부지정 귀농우수기관인 mbc아카데미, 천안 연암대학과 함께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면서, 6개월 또는 1년의 단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발전기금 지원 등 특전 부여 방침도 세웠다. 

청양군의 2월 전략은 한마디로 ‘귀농·귀촌의 꿈을 하나에서 열까지 군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지금이라도 군은 가능한 예산범위 안에서 이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야 한다. 국비 사용처는 선정되고 나서 찾아봐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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