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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송전탑 설치 갈등 민주적으로 풀어야

주민 건강·재산피해 막대 해수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2013.11.17(일) 19:41: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송전탑설치갈등민주적으로풀어야 1

 

도의회는 ‘송전탑 건설의 문제점과 갈등 해소 방안’을 주제로 지난 6일 서산시청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토론회를 주관한 이도규 의원(서산)은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많아 이로 인한 송전탑 문제로 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크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주민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선로에 대한 피해조사와 정당한 보상, 신규선로에 대한 재검토, 사업에 있어 민주적 절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맹정호 의원(서산1)은 “송전탑으로 인한 갈등이 국가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현재, 충남에서는 대화와 타협, 상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송전탑 갈등을 모범적으로 해결하자”며 민·관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충남에는 태안·당진화력 등 7개의 발전소와 48개의 변전소가 있으며, 4142개의 송전탑이 지나고 있다. 서산의 경우 송전탑의 수가 507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지난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토지와 주택의 가치하락에 대한 직접보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송주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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