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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성과주의에서 민간 주도 ‘과정 중시’로 틀 전환

3농혁신 추진상황

2013.08.19(월) 12:48: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올 6월 20일과 21일 1박2일간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에서 열린 3농혁신대학 농어업6차산업화 과정 강좌

▲ 올 6월 20일과 21일 1박2일간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업인대학에서 열린 3농혁신대학 농어업6차산업화 과정 강좌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올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도시민 귀농교육 모습

▲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올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도시민 귀농교육 모습


시행 3년차, 주민 사업영역 확대 및 현장 실천력 강화 역점
회의적 시각 극복하고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희망 싹터


충남도는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2011년, 상대적으로 뒤쳐진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3농혁신’을 제시했다.

3농혁신(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을 농정의 주체로 삼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시책화하며, 충남의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의 틀로서, 민선5기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해왔다.

특히 기존 전시적 성과주의 행정체계에서 민간 주도의 ‘과정 중시’ 체제로 정책의 틀을 과감히 전환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인과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도와 시·군, 유관 기관이 비전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민·관 협력에 기초한 사전조사와 공감 활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멘토링 등을 통한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했다.

시책추진 가속화 및 가시화

정책 추진 3년차인 올해는 ‘3농혁신 가속 및 가시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 영역 확대와 현장 실천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3농혁신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재구축하는 한편, 30대 중점사업 선정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기존 농수산국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3단 8TF팀)에서 사업의 융·복합 단위인 5개 사업단, 18개 TF팀 중심의 추진체계로 재정비했다.

올해는 또 3농혁신 전진대회와 3농혁신대학, 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농정혁신에 대한 도민 참여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힘썼다.

그 결과, 농수산물 생산 및 유통, 소비혁신과 함께 5대 전략과제 중심으로 학교 텃논 만들기,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6차 산업화, 리더 육성 등 바람직한 모델 사업이 정착을 했다.

지난 7월 19일 공주시 ‘백로숲 둠벙골 술 익는 마을’에서 열린 희망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컨설팅) 모습

▲ 지난 7월 19일 공주시 ‘백로숲 둠벙골 술 익는 마을’에서 열린 희망마을 만들기 현장 포럼(컨설팅) 모습
 

성과주의에서민간주도과정중시로틀전환 1

▲ 축산업 친환경 사육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의 달라진 돼지 축사 모습


전국 선도하는 정책 브랜드

외부적으로는 3농혁신을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적 농어업 정책으로 브랜드화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관심이 고조됐다.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3.0 정책 보고회에서 시·도를 대표하여 3농혁신을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정책 제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의 강의 요청,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달았고 농정 관련 전문가와 국내·외 언론도 3농혁신을 주목했다.

또한 농어업 분야의 사업비 재원(財源) 구조에서도 의미가 있는, 질적인 변화를 보였다. 국비 의존비율이 감소하고 지방비 비율은 증가한 것이다.

농어업 분야 사업비의 국비:도비:시·군비 비율은 정책 시행 이전인 2010년 48.0:11.8:22.1에서 2013년 42.5:12.1:26.6으로 달라졌다.

이처럼 충남도의 3농혁신 정책은 추진 초기의 회의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분야별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희망이 싹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등 3농혁신 정책의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와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제도 시행 3년차의 평가다.   

/김용진 kimpre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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