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과제와 맞물려 추진할 도정과제가 구체화됐다.
충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안희정 지사 주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구현 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와 지난 4월 30일까지 실시된 부처 업무보고 내용 분석을 토대로 국정의 통합성을 기하면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현방안이 제시됐다.

과제별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의 연계 추진사업 103개 과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개선 사항 등 새로운 과제 48개 과제,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논리 제시 7개 과제 등 모두 158개 과제로 짜여졌다. 

안 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도정이 긴밀히 연계되어 지방과 국가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특히 충남도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새 정부 임기 5년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12개 특별과업(TF)팀을 운영하여 국정과제와 도정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왔다.

<국정과제 연계사업 내용>

국정과제와 도정의 연계사업(103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협력사업 지원 ▲지방분권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행복농촌직불금 지급 등 직불금 제도 개선 ▲지방의료원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공익적 기능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TR) 도입 ▲충남형 도시재생정책 추진 등

제도개선 등 새로운 과제(48개)
▲대학 수도권 이전 관련법률 개정(수도권정비계획법·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성(19.24%→21.0%)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전 및 처우 개선 ▲영·유아 및 일반 건강검진 통합 운영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 마련 ▲주한 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차등 해소 등

지역공약에 대한 추진논리(7개)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이언스 비즈니스 플라자(Scence -Biz Plaza) 조성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보령-울진 간 고속도로 건설 ▲충청권 철도(논산-대전-세종-청주) 건설 ▲충남도청 이전 소재지 조성 및 정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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