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중한 입장

예산이 없어 중단될 것으로 우려되던 영·유아(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답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 부족액을 65:35로 분담하는 것이다.

<본지 제610호(4월 5일자)>

정부는 지난 1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대표단 간담회를 갖고 지방보육료 부족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지방보육료 부족 예상분 6639억원에 대해 중앙이 4351억원(65.5％), 지방이 2288억원(34.5％)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중앙 2851억원(42.9％), 지방 3788억원(57.1％) 분담안을 제시했으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에 대해 보육료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시·도지사들은 추후 협의회 전체회의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한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북 등 6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보육료 사태 경위

영·유아 보육료 부족사태는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으로써 비롯됐다.
준비되지 않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70만명에서 80만명(7월 말 현재)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각 지방정부가 책정한 예산이 고갈되어 11월쯤부터 지원 중단이 예상됐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부족분 전액 국비지원을 요구해왔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당초 예산에 보육료 지원사업비 1714억원(국비 857억, 도비 257억, 시·군비 600억)을 반영했고 이후 국비 확정 내시액이 2070억으로 늘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려면 연간 2408억원이 실제 소요되므로 국비 부족액이 169억원, 지방비 추가 소요액이 347억원(도 104억, 시·군 243억)이 된다.

충남도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 예산 부담은 여전하지만 감내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시·도지사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공식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진/kimpre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