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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민참여예산제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4개 분과별로 2013년 예산편성 자문활동 실시

2012.08.27(월) 16:13:5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수산과는 사업현장 방문해 주민 의견수렴 나서

 

도민참여예산제로재정민주주의실현 1

도민들이 새해 도정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 작업에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궁리에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6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신현덕)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13년도 각 실·국의 예산안 편성 작업에 위원들을 참여시켰다. 이 작업은 탁상공론의 위험을 피하는 한편 도의회 심의에 앞서 사전 의견수렴의 성격을 띤다.


도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다.


그 근거가 되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지난해 11월 10일 제정·공포하고, 지난 6월 22일 제1기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와 지역 및 단체 대표 등 40명(남 34, 여 6명)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자치, 문화복지, 농수산경제, 건설소방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된다.


충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난달 20일 도민 예산교육을, 20~30일까지 도민 설문조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또 도민참여예산위원회 가동에 대비하여 지난달 27일 도청에서 임원진 10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어 8월에는 각 실·국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예산안을 짜기 전에 자체사업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문화복지분과는 21일 농협보험교육원에서, 농수산경제분과는 22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행정자치분과는 23일 도청에서, 건설소방분과는 24일 도청에서 각각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총회를 열어 새해 예산편성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수산사업 도민 참여 시범운영
한편 농수산국 수산과의 경우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과 병행하여 사업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수산과는 지난달 26~27일 열린 3농혁신대학 청정수산과정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13~24일 사이에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참여제를 시범 운영했다.


바지락과 굴, 김, 해삼 등 4개 품목별 현장을 찾아가 생산자 및 가공·유통분야 어업인들과 토론을 통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바지락은 13일 충남도 수산관리소에서, 굴은 14일 태안군 이원면사무소에서, 김은 23일 서천서부수협에서, 해삼은 24일 태안군 어업인회관에서 모임이 있었다.


수산과는 또 9월 중 안 지사의 시·군 현장대화 방문과 병행하여 청정수산분야 3농 추진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산담당관실 042-251-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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