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 1년씩 상설화하고 특위는 非회기에도 운영

▲이준우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수뇌부가 지난 20일 기자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이은철 교육위원장, 박문화 건설소방위원장, 송덕빈 부의장, 이 의장, 김기영 부의장,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장.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때 출석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는 대신 긴급 현안질문 제도가 신설되는 등 도의회의 회의 운영방식이 대폭 바뀐다.

이준우 의장(보령)은 지난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갖고 후반기 특별위원회 및 회의 운영방식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991년 도의회(제4대)가 부활한 이후 지금(제9대)까지 지속되어온 관행을 바꾼 것으로,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회의 운영방식 개선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요지서에 답변자로 지정된 간부 공무원만 하도록 함으로써 회의 출석자 수를 최소화한다.

또 도정과 교육행정에 시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즉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긴급 현안질문’ 제도를 신설한다. 다만 긴급 질문은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허용할 방침이다.

묻고 답하는 방식은 일문일답(40분)과 일괄질문·답변(모두 20분, 보충 15분) 방식 중 하나를 의원이 선택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일괄질문·답변에서 일문일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질문 일정은 1~2일차에는 도정 질문, 3일차에는 교육행정 질문을 하는 순으로 분리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껏 도정·교육행정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도지사·교육감과 실·국장이 몰아서 답하는 방식(일괄질문·답변)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질문 주제의 일관성 및 본질문과 추가질문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질문 때마다 양 기관의 간부 공무원이 총출동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도의회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4일 개회한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여 이 같은 방안들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 운영 개선
도의회는 이밖에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활동 기간을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지금까지 충남도와 교육청이 예·결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해당 회기 중 2~5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심사 후 위원 및 위원장 활동이 종료됐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수명을 1년으로 바꾸는 것은 특위를 사실상 준 상설화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의회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지난 2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또 도정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특위를 2개 정도 더 설치하고 비회기(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가동할 방침이다.

설치 대상은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위와 FTA(자유무역협정)대책특위이며 각계의 의견을 들어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를 비회기에 여는 방안은, 지금까지 특위를 회기 중에만 열다 보니 다른 상임위와 일정이 중복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회 시기는 비회기에 별도의 일정으로 운영하거나 현장에서 회의를 여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용진 kimpress@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