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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1박 2일동안 대형 스터디 모임 '신선한 충격'

[3농혁신 미래를 꿈꾸다] 5 - 3농혁신대학 선진축산 과정을 다녀와서

2012.05.29(화) 09:07:56 | 사람사는세상 (이메일주소:leehappyday@hanmail.net
               	leehappyday@hanmail.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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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농혁신대학 참가자들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다.


현재 충남 도내에 있는 양계 농가의 무려 70%가 무허가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 금값 부럽지 않은 몸값을 자랑하는 삼겹살 가격을 600g(1근)당 7,000원까지 내릴 수 있는 해법이 있다는 사실은요?

이런 놀라운 얘기들은 지난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홍성 문당마을에서 열린 ‘3농혁신대학 선진축산과정’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도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입에서 직접 나온 것들이어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제가 본 ‘3농혁신대학, 선진축산과정’은 충남도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분야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80여 명의 현역 축산업인, 대학 교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대형 ‘스터디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은 크게 첫째날 축산 분야 전문가 특강과, 둘째날 분야별 분임토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이 중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가 나온 분임토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충남에 닭 사육 1,000농가, 이 중 700농가가 무허가

양계는 고기의 원료가 되는 육계와 계란을 만드는 산란계 등 3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충남에서 육계를 키우는 농가는 1,000여 곳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 70%가 무허가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문제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 정부가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무허가 농가 단속에 나서면서 충남도내 육계 농가가 범죄자로 전락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날 분임토의 참가했던 양계 종사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무허가 양계농가의 등록을 받아주어 한시름 놨는데, 이제와서 단속하면 어쩌냐”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건폐율입니다.

육계농가들이 현대화 시설자금을 받아 시설물을 신축하려고 해도 실제 농가 크기가 영세하다 보니 법정 건폐율 60%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육계농가의 당면과제와 함께 산란계 농장의 어려움도 토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란계가 5,000만 두가 적정인데 현재 6,000만 두로 과잉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복잡한 유통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답니다.

과잉생산된 계랸을 저온창고에 저장했다가 가공하는 방안 등도 나왔지만 농가 불이익이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잡한 축산 유통과정만 줄여도 돼지고기, 쇠고기 값 줄어든다

우리나라 농축산 문제를 다루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문제 입니다.

이날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었는데요.

현업 축산인들 역시 유통 단계의 축소에 의견 일치를 보였습니다.

현재 크게 7단계로 이어지는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고깃값의 40~60%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유통 구조조정과 시설 현대화로 현재 유통단계 부분을 축소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는 ‘축산물백화점’, ‘직매장’, 직거래장터’, ‘돼지장터’, ‘인터넷 판매’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산인들이 제기한 문제점, 바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냉장 유통기간의 차이 입니다.

수입육은 냉장 유통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면서, 국내산에 대해서는 60일이 한도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축산인들은 이 같은 차별 규정을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삼겹살 600g당 7,000원, 어렵지 않다

요즘 회식 단골메뉴인 삼겹살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삼겹살 값이 싸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거의 없었던 같네요.

축산인들이 본 삼겹살 고공행진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식문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특수부위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돼지의 경우 현재 관심조차 못받고 있는 다른 부위의 소비가 늘면서 가격이 오르면 삼겹살 가격은 자동적으로 600g당 7,000원 대로 내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축산육류는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뼈와 내장 등 각종 부산물도 적지 않은데, 이 부산물 비중이 13~24%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kg당 15,000원 대인 이 부산물 가격이 올 하반기엔 10,000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위 경우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네요.

◆무허가 축사의 단속 강화에 대한 문제

요즘 무등록, 무허가 축사에 대해 폐쇄 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이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모인 농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일반 농가의 가축 분뇨 배출 기준이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데요.

전문용어가 나오기에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여보니 정부가 최근 축산업이 대형화 되자 축산농가를 농업이 아닌 기업으로 본다는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축산업이 중소기업법 상의 분류에 속했기 때문이라는 데요.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적인 해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분뇨는 처리가 아닌 퇴비 생산, 축산시설 현대화 문제

양돈농가의 경우 생산성 향상이나 분뇨문제 처리를 위해 시설 현대화가 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농가 간 거리 제한 규정 등이 있어 상당수 농가가 이를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이 신축을 제외한 기존 시설 재보수에 대해서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을 떨어봐야 몸으로 떼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시스템이나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철마다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문제가 되는 가축분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장 많이 골치를 썩고, 또 발목을 잡히는 것이 바로 축산분뇨인데요.

축산분뇨를 지금까지의 ‘처리’가 아닌 ‘퇴비 보급’으로 하는 차원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남도 3농혁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날 토의 참가자들은 이를 개인이 하려면 부지 선정은 물론 처리 비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추진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카시아가 사라지고 있다

이날 참가한 충남 양봉협회도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꿀’ 하면 아카시아 꿀을 최고로 쳐주며, 그래서 양봉농가의 70%가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벌목이 계속되면서 꿀 생산이 갈수록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3농혁신에 ‘큐’마크 도입을

참가자의 의견 중 ‘큐’마크 도입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분 말씀이 “충남도에는 큐 마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농혁신에서 큐마크가 거의 언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큐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만 학교 급식에 들어간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는데요.

충남도에서도 으뜸 농산물을 인증해주고 이에 대한 지원 마케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측 참석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큐마크를 품질 인증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마크는 엄격한 성분이나 양질의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절차만 준수하면 선정되는 도지사 추천상품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충남도는 현재 이에 대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하나는 ‘실질 관리를 하는 시군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두번째는 ‘소비자들이 충남 큐마크를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국가 차원에서 여러가지 인증을 통합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를 어떻게 개선을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분임조 발표가 끝나고 질의 응답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충남도가 전자쇼핑물인 ‘농사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물 거래가 안되고 있다

A> 돼지고기 인터넷 판매를 시도해봤다. 우선 질소충전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워낙 고가이다. 게다가 해동되면서 유통 기간동안 물이 생기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 주문 단위에 있어서도 돼지고기를 1~2kg 소단위로 주문할경우 포장과 질소 충전, 택배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활성화가 어렵다. 이 밖에 마케팅 비용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많다. 이런 것들이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가능성은 있다.

이 밖에 전국 최고 한우 명성을 횡성에 빼앗긴 얘기, 홍성 한우가 진공포장으로 전국에 배송된다는 얘기, 인간과 동물 환경이 잘 조화되는 축산 환경, 동물복지 등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충남도지사가 직접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진지하게 토의하는 3농혁신대학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이 벌써 5번째였다니.

이렇게 축적된 자료는 분명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3농혁신대학 현장을 경험한 바, 하나 제안하자면, 다소 일방향적인 특강 시간을 줄이고 대신 현장과 전문가들이 어우러지는 토의를 더 늘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우리 농촌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념사진 촬영하는 참가자들

▲기념사진 촬영하는 참가자들

 

1박2일 일정을 함께한 안희정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1박2일 일정을 함께한 안희정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친교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격의없이 토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친교의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격의없이 토론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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