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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지역균형발전 사업 선정시 시·군 자율성 부여해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사업 업무보고 청취

2012.04.23(월) 17:12:4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익환)는 23일 회의를 열고2013년부터 시작되는 제2기 충남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선정시 시·군의 자율성 부여를 주문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명성철 의원(보령)은“도 균형발전 대상사업 선정시 해당 시군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와 관련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원칙이 사업선정의 대 전제조건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도 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성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주문했다.

김종문 의원(천안)은“대상사업 선정시 농촌지역 일방적인 지원  보다 도시지역 주택재개발사업에도 지원돼 지원대상 제외지역 시군의 소외감과 불만해소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익환 위원장(태안)은 동 사업이 정부예산 순기에 맞추다보니  일부사업이 충분한 검토시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종화 의원(홍성)은 홍성, 예산지역이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유와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년도 사업 포함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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