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공약’ 특별법에 충청권 입지 없어 지역민 공분
세종시 튼튼히 할 萬年大計…한뜻으로 사수 투쟁을

정부·여당이 세종시 수정안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가지고 또다시 500만 충청인을 우롱하고 있다.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7년 11월 28일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자 시절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충청도 지도를 펴놓고 약속한 충청권 공약사항이다.

당시 관련된 공약사항을 종합하면 “행정도시의 변함없는 추진과 함께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과학도시 트라이앵글’로서 이 지역에 과학벨트를 건설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도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행복도시(세종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며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8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충청권 입지를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며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와 대통령 당선 이후를 포함해 차질 없는 세종시 건설을 20번 이상 약속하고도 국가 백년대계를 운운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한 정부·여당이기에 더욱 걱정이 앞선다.

이번 날치기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불순한 의도가 더욱 선명해진다. 소위 ‘형님 지역구’인 포항공대 가속기연구소에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예산 4천260억원 중 내년도분 200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예산 4천600억원과 비슷한 것이어서 이미 과학벨트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포항의 방사광가속기는 공약사항도 아니고 전형적인 끼워넣기식 예산 증액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이야기할 때 정부는 자족기능의 부족을 내세웠고 과학벨트가 그 부족을 보완해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백년대계를 위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과학벨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과학벨트를 무산시키면 둘 중의 하나다. 백년대계를 위한다던 마음이 거짓이었거나, 세종시 수정안을 무산시킨 충청에 대한 화풀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충청인은 세종시 원안사수 투쟁을 통해 진정한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제 과학벨트는 그 백년대계를 더욱 튼튼히 해 줄 ‘만년대계(萬年大計)’라는 것도 분명히 안다.

그리고 충청인 역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세종시 사수 투쟁 때처럼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공동포럼’을 보면 심히 우려스럽다. 정파간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며 유치 경쟁에 뛰어든 다른 지역은 어떤 생각을 할까 상상해 보자. 이제 우리는 지역간 그리고 정파간 이익을 넘어 가장 효율적인 대오를 갖추어야 한다. ‘제2의 세종시 사수 투쟁’인 과학벨트 사수 투쟁을 시작할 때다.